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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되나요?
2017-01-16 14:05:46
아이콘26
조회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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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속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되나요?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달리 판단되어 집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단, 보험금은 상속세에 관해서는 상속간주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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