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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2020-05-12 17:37:23
아이콘 95
조회수 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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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최근 모르고 전달책 역할을 해서 사기방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인줄 몰랐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가담한 행위만으로도 그 피해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있어 모르고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필적 고의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인식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발생할 것을 받아드려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광고, 뉴스, 지식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이며, 더 나아가 이 행위를 함으로써 범죄행위에 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미필적으로나마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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