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2020-07-21 13:22:21
아이콘 323
조회수 8,078
게시판 뷰
분류 형사.범죄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A.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변호사닷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