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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2020-08-25 17:58:16
아이콘 324
조회수 1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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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면
    성범죄가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아무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였다면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계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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