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2020-08-25 17:58:16
아이콘 892
조회수 23,825
게시판 뷰
분류 형사.범죄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면
    성범죄가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아무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였다면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계셔야합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변호사닷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 7위
    조재호
    변호사

  • 8위
    감나영
    변호사
  • 9위
    엄현식
    변호사
  • 10위
    박재정
    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