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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 2020-08-25 17:58:16
892
조회수 23,825
분류 | 형사.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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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면
성범죄가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아무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였다면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계셔야합니다.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면
성범죄가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아무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였다면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계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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