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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양도요구
2016-01-25 03:13:23
아이콘 865
조회수 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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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최석주
 남편이 술만 마시면 좀 문제가 있었나본데 부인이 참다 참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답니다. 문제는 남편이 퇴원을 해 달라고 부인에게 말했지만 부인이 동의하지 않아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재산에 대한 양도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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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과천시 일대 부동산 - 사건의 경위 : 2017년 3월8일 (다운계약서 작성), 동년 5월26일 (허위영수증 발급 및 소등권이전등기 완료) 했을 경우 현시점 2024년 10월5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죄명은 없을까요?   사문서위조죄는...

[경제범죄] 김태영_1 | 2024-10-05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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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업무방해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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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스미싱 피해를 입으셨는데 은행의 잘못은 없는건가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집 - 사고일시 : 2024.07.06 - 사건의 경위 : 아버지가 직장 동료에게 부고문자를 받으시고 그 주소를 누르셨다가 스미싱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범죄자들은 우선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번호이동으로 알뜰폰을 개설하여 기존...

[경제범죄] 김주완_1 | 2024-07-0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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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_1 | 2024-07-03 답변수 1

20년이 넘은 현재도 진행중인 이야기입니다. (80세 넘으신 부모님 협박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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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위 : 1000원을 내고 저희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만원 상당의 상품을 증정하고 문제를 맞추지 못했을 시에 키링을 증정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이 사행행위에 해당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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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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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아직 일어난 상황은 아닌데 지인이 자기 와이프에게 돈을 보내려는데 저의 계좌로 보냈다가 1시간후에 와이프에게 이체해달라는데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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