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글자크기

조건부 양도요구: 2016-01-25 03:13:23

865

조회수 10,349

게시판 뷰
글쓴이	최석주
남편이 술만 마시면 좀 문제가 있었나본데 부인이 참다 참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답니다. 문제는 남편이 퇴원을 해 달라고 부인에게 말했지만 부인이 동의하지 않아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재산에 대한 양도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법아닌가요?

스크랩

형사.범죄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다운계약서, 허위영수증 형사 고소 가능여부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과천시 일대 부동산 - 사건의 경위 : 2017년 3월8일 (다운계약서 작성), 동년 5월26일 (허위영수증 발급 및 소등권이전등기 완료) 했을 경우 현시점 2024년 10월5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죄명은 없을까요? 사문서위조죄는... [경제범죄] 김태영_1 \| 2024-10-05 답변수 1 좋아요: 0
유신수사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증평 - 사고일시 :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유사수신이 뭔지도 모르고 돈을 벌게 해 준다는 어떤 사람 이야기에 투자를 했고, 마이너스로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도한 사람들이 엄마를 공범이자 주도자... [경제범죄] 피티리아 \| 2024-09-04 답변수 1 좋아요: 20
질문이있어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자세히는 모르고 억대 인것같습니다.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위에 적혀있는 내용들중에 제가 제대로 알고있는것은 없습니다.. 전에 만나던 전 남자친구가 알고보... [경제범죄] 익명입니다 \| 2024-07-25 답변수 1 좋아요: 65
교통방해죄,업무방해죄 적용여부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공장 - 사고일시 :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상대방 공장 진입로 입구 옆으로 20여 미터에 우리 공장 입구이며 예전부터 다니던 구거인데 상대방 공장 진입로 아래에 개천을 상대방이 농어촌기반공사에 점용... [경제범죄] 도와주세요 \| 2024-07-18 답변수 2 좋아요: 38
아버지가 스미싱 피해를 입으셨는데 은행의 잘못은 없는건가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집 - 사고일시 : 2024.07.06 - 사건의 경위 : 아버지가 직장 동료에게 부고문자를 받으시고 그 주소를 누르셨다가 스미싱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범죄자들은 우선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번호이동으로 알뜰폰을 개설하여 기존... [경제범죄] 김주완_1 \| 2024-07-08 답변수 1 좋아요: 52
횡령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근무하던 회계팀장이 사업자 통장기록사항에는 거래처대표성함 및 거래처 사업장명으로 하고 거래처에 송금해여할 대금을 본인통장으로 횡령했고, 팀장은 개인적으로 사용 이후 일부금액만 거래처에 보냈다고 일부금액에 대해... [경제범죄] -_1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49
20년이 넘은 현재도 진행중인 이야기입니다. (80세 넘으신 부모님 협박 갈취...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1997년 IMF 로 인해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당시 동업 목적으로 투자(?)를 받고 진행하던 사업이 엎어지면서 돈을 줬던 사람한테 돈을 당장 되돌려 줄수 없는 상황... [경제범죄] 고아름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36
상표권 침해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오픈마켓 - 사고일시 : 한달이내. - 사건의 경위 :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리셀러 판매자들이 저희 제품을 오픈마켓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중지 요청을 계속 했지만 ... [경제범죄] 앨리스 \| 2024-07-02 답변수 1 좋아요: 69
음주1회 무면허2회 처벌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4.06.01 - 사건의 경위 : 횡단보도 위반 단속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14~15년도 음주운전 단속 적발 벌금형 19년도 무면허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그리고 오늘 횡... [경제범죄] 일랑토 \| 2024-06-01 답변수 1 좋아요: 90
문제를 내고 맞추면 상품을 주는 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되나요? - 사건의 경위 : 1000원을 내고 저희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만원 상당의 상품을 증정하고 문제를 맞추지 못했을 시에 키링을 증정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이 사행행위에 해당된나요 [경제범죄] -_1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77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할까요 서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산광역시 북구 - 사고일시 : 2024.05.06 - 사건의 경위 : 편의상 고소인과 피고소인으로 표기해서 작성하겠습니다. 24년 5월 6일 오후 4시 25분 피고소인이 길에서저에게 버스터미널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경제범죄] lllllllll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95
스미싱 피싱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최윤정 - 사고일시 : 2024-04-23 - 사건의 경위 : 문자로 암호화폐 소각 예정이니 소각 취소 및 출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취소 및 출금과정에서 피싱범에게 입금을 하게 됨 - 손해의 내용 : 3천 4백만원 정도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내... [경제범죄] 최윤정_1 \| 2024-04-27 답변수 1 좋아요: 99
성인게임장 환전 재판진행중에..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산 - 사고일시 : 2021년10월 - 사건의 경위 : 성인게임장 환전으로인해 재판을 진행중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서 글 적습니다. 저는 현재 피고인인 상태이구요 약2년6... [경제범죄] -_1 \| 2024-04-24 답변수 1 좋아요: 87
부부간 계좌이체를 다른사람을 통해서 하는게 정상적인가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아직 일어난 상황은 아닌데 지인이 자기 와이프에게 돈을 보내려는데 저의 계좌로 보냈다가 1시간후에 와이프에게 이체해달라는데 아무... [경제범죄] 개굴이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122
정신장애인 선물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장기적 - 사고일시 : 장기적 - 사건의 경위 : 정신장애인(조현병)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자주 만나지 않는데 이 친구다 저와 놀고싶어서 항상 먼저 밥사주겠다고 제안하고 거액의 선물을 줬습니다. (200만원정도 마사지 티... [경제범죄] 한혜원_1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80

상담사례 더보기

성공사례

유정훈 변호사

마약범죄 기소유예: [교대 변호사추천]마약범죄 기소유예 사 건 2016형제0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000 결 과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유학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전도유망한 청년이었지만, 마약 소지 및 수차례에 걸친 흡입을 하였기 때문에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업적으로 파면될 수 있는 큰 위기에 봉착...

[형사.범죄]

유정훈 변호사

사기, 횡령 승소사례: 메인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유정훈변호사승소사례]사기, 횡령 승소사례 사 건 2015형제0000 사기, 횡령 피 고 인 000 결 과 혐의없음 불기소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두 개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부...

[형사.범죄]

해당분야 변호사

이세원 변호사

사무소주소

정보없음

주력분야

형사.범죄, 기업법무, 민사.기타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관심변호사 등록
박재정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서보빌딩) 270 3층

주력분야

이혼.가정, 형사.범죄, 재판.분쟁

상담시간
- 관심변호사 등록
김현수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86 LC타워 431호(dsksw302@daum.net)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6시
- 관심변호사 등록

최근 검색 키워드: 보이스; 재물손괴; 통신판매; 상거래; 여신전문금융; 문의; 보험 사기; 오토바이; 변호사 상담 협박; 점유물이탈횡령죄

인기 검색 키워드: 횡령; 무고; 절도; 합의금; 사기; 여신전문금융; 문의; 점유물이탈횡령죄; 절도죄 합의금; 보이스

세부 카테고리: 소비자 피해; 보험; 손해배상; 초상권; 법률전반

베스트 법률 상담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인기변호사

데이터가 없습니다.

추천 법률지식

법률지식 더보기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법률상담: 이혼, 가정; 상속; 금전; 형사, 범죄; 교통사고; 노무; 부동산; 지적재산권; 세무; 국제, 외국인; 의료; 기업법무; 행정사건; 재판, 분쟁; 민사,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