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2017-01-16 15:26:48
123| 분류 | 이혼.가정 |
|---|
가. 생계지원
생계지원이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 및 그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구성원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에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을 의미합니다.
나. 교육지원
교육지원이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18세 미만인 자)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지원하며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도 포함됩니다.
다. 의료지원
의료지원이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가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말합니다.
라. 주거지원
주거지원은 단기주거지원과 장기주거지원이 있는데 단기주거지원이란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이 가정폭력을 피하여 보호시설에서 머물며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주거지원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거나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 법률지원
법률지원이란 가정폭력과 관련한 가사·민사·형사사건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에서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무료법률구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이혼.가정 더보기
- 이혼 후 한 달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억지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양육비
- 아버지의 폭행으로 인하여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는 임시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기타 이혼, 가정(재혼, 가족관계등록 등)
-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합니다. 이를 자녀인 제가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이혼소송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이혼소송
- 상간자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괘씸해서 상간자 주변사람들에게라도 알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나요?불륜/외도
-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를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불륜/외도
-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잡아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불륜/외도
-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는 왜 상간자의 정확한 주민번호와 주소가 필요한 걸까요?불륜/외도
- 상간자의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불륜/외도
-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정황증거뿐입니다. 혹시 정황증거만으로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가요? 외도가 의심되어 남편을 떠봤더니 외도를 시인했습니다. 시인한 내용을 녹음도 했고요.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안 되나요?불륜/외도
- 배우자가 내연관계의 있는 사람과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여자와 말만 이렇게 했지 만난 적도 없고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문자내용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까요? 꼭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불륜/외도
- 상간자 소송에도 기한이 있을까요?이혼소송
-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잠시 별거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일까요?불륜/외도
-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축출이혼이 뭔가요?불륜/외도
-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까요?불륜/외도

이혼.가정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