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어떠하나요?
- 2017-01-16 14:09:56
67| 분류 | 상속 |
|---|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나 일정한 비율의 유산을 받은 사람),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피상속인의 재산이 포함되나 금전채권이나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적인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전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채무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아니며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1차적으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이를 지정분할이라 합니다.
위와 같은 지정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고 그 친권자 역시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상속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는 공동상속인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남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당사자들의 청구에 상관없이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상속 더보기
- 유증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유언
-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유언
- 유언자는 이미 행한 유언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나요?유언
- 유언의 취소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유언
- 유언의 무효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유언
- 유언의 검인이란 무엇이며, 모든 유언 방식에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유언
- 유언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유언
- 유언의 주체 및 내용에 제한이 있나요?유언
- 상속권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상속
-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자녀 1명에게 준다는 유언을 한 경우에 나머지 상속인은 전혀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상속
- 특별수익자는 얼마만큼 상속받게 되나요?상속
- 어떠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상속
- 법정단순승인이란 무엇인가요?상속
-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상속
-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어떠하나요?상속

상속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