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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문의드려요
2016-01-26 11:27:47
아이콘 973
조회수 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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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베스트차이나타운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직원을 뽑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예...이 놈이 음식값을 수금하면서 돈이 좀 되니까 오토바이까지 타고 도망갔습니다.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아직 어린 애라...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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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광주,전주 - 사고일시 : 6월말~7월초 - 사건의 경위 : 6월 중순 알바천국에 등록해놓은 이력서를 보고 직원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시작되었습니다.  본인의 회사가 "이경컨설팅" 이며 네이버에 검색해보아도 사업자등...

[경제범죄] 김희종 | 2024-10-24 답변수 1

다운계약서, 허위영수증 형사 고소 가능여부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과천시 일대 부동산 - 사건의 경위 : 2017년 3월8일 (다운계약서 작성), 동년 5월26일 (허위영수증 발급 및 소등권이전등기 완료) 했을 경우 현시점 2024년 10월5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죄명은 없을까요?   사문서위조죄는...

[경제범죄] 김태영_1 | 2024-10-05 답변수 1

유신수사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증평 - 사고일시 :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유사수신이 뭔지도 모르고 돈을 벌게 해 준다는 어떤 사람 이야기에 투자를 했고, 마이너스로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도한 사람들이 엄마를 공범이자 주도자...

[경제범죄] 피티리아 | 2024-09-04 답변수 1

질문이있어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자세히는 모르고 억대 인것같습니다.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위에 적혀있는 내용들중에 제가 제대로 알고있는것은 없습니다..  전에 만나던 전 남자친구가 알고보...

[경제범죄] 익명입니다 | 2024-07-25 답변수 1

교통방해죄,업무방해죄 적용여부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공장 - 사고일시 :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상대방 공장 진입로 입구 옆으로 20여 미터에 우리 공장 입구이며 예전부터 다니던 구거인데 상대방 공장 진입로 아래에 개천을 상대방이 농어촌기반공사에 점용...

[경제범죄] 도와주세요 | 2024-07-18 답변수 2

아버지가 스미싱 피해를 입으셨는데 은행의 잘못은 없는건가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집 - 사고일시 : 2024.07.06 - 사건의 경위 : 아버지가 직장 동료에게 부고문자를 받으시고 그 주소를 누르셨다가 스미싱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범죄자들은 우선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번호이동으로 알뜰폰을 개설하여 기존...

[경제범죄] 김주완_1 | 2024-07-08 답변수 1

횡령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근무하던 회계팀장이 사업자 통장기록사항에는 거래처대표성함 및 거래처 사업장명으로 하고 거래처에 송금해여할 대금을 본인통장으로 횡령했고, 팀장은 개인적으로 사용 이후  일부금액만 거래처에 보냈다고 일부금액에 대해...

[경제범죄] -_1 | 2024-07-03 답변수 1

20년이 넘은 현재도 진행중인 이야기입니다. (80세 넘으신 부모님 협박 갈취...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1997년 IMF 로 인해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당시 동업 목적으로  투자(?)를 받고 진행하던 사업이 엎어지면서  돈을 줬던 사람한테 돈을 당장 되돌려 줄수 없는 상황...

[경제범죄] 고아름 | 2024-07-03 답변수 1

상표권 침해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오픈마켓 - 사고일시 : 한달이내. - 사건의 경위 :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리셀러 판매자들이 저희 제품을 오픈마켓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중지 요청을 계속 했지만 ...

[경제범죄] 앨리스 | 2024-07-02 답변수 1

음주1회 무면허2회 처벌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4.06.01 - 사건의 경위 : 횡단보도 위반 단속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14~15년도 음주운전 단속 적발 벌금형     19년도 무면허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그리고 오늘 횡...

[경제범죄] 일랑토 | 2024-06-01 답변수 1

문제를 내고 맞추면 상품을 주는 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되나요?
- 사건의 경위 : 1000원을 내고 저희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만원 상당의 상품을 증정하고 문제를 맞추지 못했을 시에 키링을 증정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이 사행행위에 해당된나요

[경제범죄] -_1 | 2024-05-27 답변수 1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할까요
서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산광역시 북구 - 사고일시 : 2024.05.06 - 사건의 경위 : 편의상 고소인과 피고소인으로 표기해서 작성하겠습니다.  24년 5월 6일 오후 4시 25분 피고소인이 길에서저에게 버스터미널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경제범죄] lllllllll | 2024-05-18 답변수 1

스미싱 피싱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최윤정 - 사고일시 : 2024-04-23 - 사건의 경위 : 문자로 암호화폐 소각 예정이니 소각 취소 및 출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취소 및 출금과정에서 피싱범에게 입금을 하게 됨 - 손해의 내용 : 3천 4백만원 정도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내...

[경제범죄] 최윤정_1 | 2024-04-27 답변수 1

성인게임장 환전 재판진행중에..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산 - 사고일시 : 2021년10월 - 사건의 경위 : 성인게임장 환전으로인해 재판을 진행중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서 글 적습니다. 저는 현재 피고인인 상태이구요 약2년6...

[경제범죄] -_1 | 2024-04-24 답변수 1

부부간 계좌이체를 다른사람을 통해서 하는게 정상적인가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아직 일어난 상황은 아닌데 지인이 자기 와이프에게 돈을 보내려는데 저의 계좌로 보냈다가 1시간후에 와이프에게 이체해달라는데 아무...

[경제범죄] 개굴이 | 2024-04-22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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