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음주운전 적발 후 하지 말아야 할 것
- 2015-01-30 18:38:56
93| 분류 | 교통사고 |
|---|

01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
가벼운 음주상태에서 적발되었다면 호흡 측정을 하는 편이 낫다. 그러나 만취한 상태에서 호흡 측정을 하는 경우, 바로 증거로 남을뿐더러 음주운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차리리 경찰에게 혈액 채취를 요구하자. 채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02 경찰에게 봐달라고 요청하는 것
드라마나 영화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에게 한번만 봐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현실에서도 통하지 않는 이야기다. 만약 봐주는 경찰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을 주는 장면이 근처 CCTV를 통해 촬영되었다면 오히려 뇌물죄가 추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03 경찰과 싸우는 것
술에 취한 운전자 대부분이 음주운전에서 적발되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에게 화를 낸다. 심지어는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업무집행방해죄로 음주운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만취한 상태라도 경찰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
04 내키는 대로 진술하는 것
경찰에게서 술을 마셨는지, 마셨다면 얼마나 마셨는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마셨는지 등 여러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용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경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경찰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겠다고 말하자.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교통사고 더보기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여부음주운전
- 집 앞 주차장에서 주차만 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음주운전
-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음주운전
-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음주운전
-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음주운전
-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음주운전
- 어떤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나요? 뺑소니
- 뺑소니 후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뺑소니
-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뺑소니
- 뺑소니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뺑소니
- 뺑소니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뺑소니
- 사고 후 너무 무서워서 도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뺑소니
- 무면허 운전의 처벌기준은 어떠한가요?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언제까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나요?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