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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기소유예
2016-08-26 10:53:23
아이콘 98
조회수 4,232
게시판 뷰
글쓴이 유정훈 변호사
제목 마약범죄 기소유예


 

[교대 변호사추천]마약범죄 기소유예 


사     건
  2016형제0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000

결     과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유학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전도유망한 청년이었지만, 마약 소지 및 수차례에 걸친 흡입을 하였기 때문에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업적으로 파면될 수 있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유정훈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순간의 실수로 전도유망한 청년인 의뢰인의 경력에 큰 먹구름이 끼는 것이 안타까웠고, 동생과 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일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했기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수차례에 걸친 흡입을 하였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흡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좋은 경력을 쌓아 가고 있고 그 경력을 밑바탕으로 해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점, 향후 유학을 통해 더 큰 무대에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다는 점 등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였습니다.

이런 의뢰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함으로서 기소유예라는 큰 성과를 만들어 냈고, 의뢰인의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기지 않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직장에서 파면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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