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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법과특별법
- 2016-01-20 1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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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법률지식 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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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제목
일반법과특별법
법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 · 장소 · 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고,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 · 장소 · 사항 등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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