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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재물손괴죄인가요?: 2016-03-10 17: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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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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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유재화
저희 아파트는 불법주차를 하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요. 근데 제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쪽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위반 스티커를 운전자쪽에 붙여놨더라고요. 잘 떨어지지도 안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앞이 제대로 안보여서 며칠째 차를 못타고 있습니다. 이런 스티커를 붙힌다는게 너무 화가나서 관리실에 따졌는데 그게 합법적인거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재물손괴조로 신고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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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수사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증평 - 사고일시 :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유사수신이 뭔지도 모르고 돈을 벌게 해 준다는 어떤 사람 이야기에 투자를 했고, 마이너스로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도한 사람들이 엄마를 공범이자 주도자... [경제범죄] 피티리아 \| 2024-09-04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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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근무하던 회계팀장이 사업자 통장기록사항에는 거래처대표성함 및 거래처 사업장명으로 하고 거래처에 송금해여할 대금을 본인통장으로 횡령했고, 팀장은 개인적으로 사용 이후 일부금액만 거래처에 보냈다고 일부금액에 대해... [경제범죄] -_1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49
20년이 넘은 현재도 진행중인 이야기입니다. (80세 넘으신 부모님 협박 갈취...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1997년 IMF 로 인해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당시 동업 목적으로 투자(?)를 받고 진행하던 사업이 엎어지면서 돈을 줬던 사람한테 돈을 당장 되돌려 줄수 없는 상황... [경제범죄] 고아름 \| 2024-07-03 답변수 1 좋아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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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계좌이체를 다른사람을 통해서 하는게 정상적인가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아직 일어난 상황은 아닌데 지인이 자기 와이프에게 돈을 보내려는데 저의 계좌로 보냈다가 1시간후에 와이프에게 이체해달라는데 아무... [경제범죄] 개굴이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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