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세 모녀 하늘서도 울겠네
2018-05-17 16:36:12
아이콘 1895
조회수 27,054
게시판 뷰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만 4년이지났다. 이후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 제도 등을 정비했다. 하지만 그 법률 등에는 허점이 많다. 세 모녀가 살아돌아오더라도 제대로 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송파 세 모녀법의 허울을 짚어봤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서울 송파구(석촌동)의 세 모녀가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메모를 남기고 자살한 지 벌써 4년이 흘렀다. 안타까운 세 모녀의 자살 사건에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관련 법률이 정비됐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다.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바꿔 수급자 범위를 넓혔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 부양능력 기준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바꿨다. 1촌의 직계혈족 사망 시 그 배우자(사위ㆍ며느리)의 부양의무를 면제했고, 교육급여에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뺐다.

긴급복지지원법도 개정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선先지원, 후後조사’를 원칙으로 48시간 이내에 급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복지사각지대 신고의무자로 이ㆍ통장, 부녀회장 등을 추가했다. 수급 기준은 4인 가족일 때 기존의 소득 ‘200만원 이하’에서 ‘317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은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늘렸다. 긴급지원대상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도 넓혔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도 신설했다. 복지담당 공무원이 단전ㆍ단수 혹은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정보를 활용,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직권으로 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기관 종사자에게는 신고의무도 부여했다. 

문제는 관련 법률을 정비한 지금, 당시의 ‘송파 세 모녀’가 살아온다면 제대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일단 급여 지급 기준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송파 세 모녀’에겐 기준이 과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3인 기준)일 때’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으로 보면 약 110만원이다. 어머니와 작은 딸의 아르바이트 소득만 합쳐도 110만원을 훌쩍 넘긴다. 생계급여를 못 받는다는 얘기다. 

부양능력의 기준을 완화하기는 했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남아 있다. 부양의무자가 정상적인 부양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도 여전히 수급자의 몫이다. 행여 절차상 불편함을 감수한다고 해도 구걸하듯 복지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헌법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이후 진행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통해 복지 고위험 대상자들은 발굴했지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것은 고작 22.1%에 그쳤다. 법의 취지가 현실에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또한 지원은 일시적이어서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도 않는다. 

‘송파 세 모녀법’의 취지는 세 모녀와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데 있다. 그 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 볼 때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간통죄 폐지됐어도 외도는 ‘불법’
간통죄가 폐지됐다. 국가가 개인 사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인지 우리 법원이 외도를 허가한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부부간 신뢰를 배신하면 여전히 법적 책임이 따른다.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외도는 &lsqu...

[이혼.가정]

해외 여행시 교통 위반자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해외로 여행을 하게 되고, 자동차 렌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며, 운전을 하다 보면 해외 교통법규를 잘 모르거나, 한국과는 달라서 티켓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교통 티켓은 이동 중 위반과 움직이지 ...

[교통사고]

왜 미국 살인범죄자들은 스스로 변론을 하는가?
일단 여러 미국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보자.  2009년, 텍사스 Fort Hood에서 니달 말릭 하산(Nidal Malick Hasan) 은 총기 발포로 13명을 살해했으며 3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그는 육군 정신과 의사로서 군법정에서 자기자신이 변론을 하였으며...

[민사.기타]

비행기 탑승 후 사건사고
비행기 탑승자들 중 일부가 큰 사고를 낸 일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해 봤을 것이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일이나, 라면 사건, 부부간 다툼, 땅콩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외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항공기들은 유야무...

[기업법무]

온라인 욕설 ‘모욕죄’ 처벌 힘든 까닭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게임 참가자들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있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인터넷상에서 아이디(ID)가 ‘나’를 특정 짓는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반...

[형사.범죄]

명절에 급증하는 이혼율 그 이유는
각지에 생활하면서 얼굴 보기 힘들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목을 다졌던 반가운 명절, 안타깝게도 명절 이후에는 이혼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매년 명절이 지난 다음 달 이혼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

[이혼.가정]

힘 없는 하도급업체 ‘중벌’ 받은 이유
법은 종종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다. 죄를 지은 이가 낮은 처벌을 받는가 하면, 죄 없는 이가 죄를 뒤집어쓰거나 죄질이 나쁜 이보다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한다. 우리 법이 사회적 정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힘 없...

[기업법무]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가서야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폐지됐다. 그러자 미제 살인사건의 진범이 잡혔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온다. ‘시효 폐지의 역기능이 많을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잠재우고,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달래주는 듯하다. 그렇다면 살인죄에 이어 강...

[형사.범죄]

‘이혼,재혼’ 등 가족관계증명서 민감한 정보 제외된다.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 재혼, 혼외 자녀 등의 민감한 정보가 제외된다.   지난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새롭게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 상세. 특정 ...

[이혼.가정]

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사 옭아매는 법
  최근 법원은 전세세입자들이 깡통전세를 소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소송건의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원고(세입자) 패소였다. 세입자들이 억울한 판결을 받은 걸까. 아니다. 깡통전세라는 걸 몰랐다면 여전히 세입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아 공...

[부동산]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 제대로 안 준다면
이혼은 국가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개인 사정이라서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다르다. 국가가 이혼 부부에게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도록 강제한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

[이혼.가정]

“큰 글씨로 쓰고 크게 공지하라”
  예약을 해놓고 갑작스럽게 취소하거나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노쇼ㆍNo-Show)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판매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응법...

[민사.기타]

층간흡연 막는 3가지 규제 vs 3가지 빈틈
  층간흡연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집 안(발코니ㆍ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그 냄새가 위층까지 올라가서다. 간혹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기도 하는데,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집은 개인 소유 개념이 더 크기 때...

[민사.기타]

왜 안 했는지를 꼬집으면 ‘승산’
전 국민이 미세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내놨지만, 그거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세먼지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서다. 그럼 미세먼지 탓에 병이 생기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재판.분쟁]

시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을까
      결혼 4년차 두 아이를 둔 가정주부 A씨는 명절 후 시댁과의 불화가 극에 달했다. 결혼 초부터 시댁의 온갖 무시를 받아온 A씨는 이번 명절에 시댁에서 겪은 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직계존속도 고소가 가능할까. 명절을 맞아 A씨는 ...

[이혼.가정]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