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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변경의원칙
- 2016-01-20 15: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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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법률지식 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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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제목
사정변경의원칙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와 그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 당초에 정하여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 강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법률행위를 새로운 사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거나 또는 해제 해지시켜 그 구속력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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