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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조치의견서
- 2016-01-20 15:22:19
0조회수 0
| 분류 | 법률지식 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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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제목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 등이 신규영업, 신상품 개발 등을 시행하기 전에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금융감독당국에 심사 청구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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