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이혼 전 배우자 재산목록 확인 방법
- 2016-01-17 16:20:53
134| 분류 | 이혼.가정 |
|---|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법원은 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재산목록
0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0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03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04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05 10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어음·수표
06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10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
07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
08 10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100만원 이상의 대체물인도 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0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
10 소득세법 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합계액 100만원 이상인 것
11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금·은·백금·금은제품과 백금제품
12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 악기
13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사무기구
14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5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농·축·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
16 위 11~15까지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7 위 11~15까지 규정되지 않은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100만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8 가액 100만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19 그 밖에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해 적을 것을 명한 재산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이혼.가정 더보기
- 이혼 후 한 달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억지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양육비
- 아버지의 폭행으로 인하여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는 임시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기타 이혼, 가정(재혼, 가족관계등록 등)
-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합니다. 이를 자녀인 제가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이혼소송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이혼소송
- 상간자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괘씸해서 상간자 주변사람들에게라도 알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나요?불륜/외도
-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를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불륜/외도
-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잡아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불륜/외도
-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는 왜 상간자의 정확한 주민번호와 주소가 필요한 걸까요?불륜/외도
- 상간자의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불륜/외도
-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정황증거뿐입니다. 혹시 정황증거만으로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가요? 외도가 의심되어 남편을 떠봤더니 외도를 시인했습니다. 시인한 내용을 녹음도 했고요.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안 되나요?불륜/외도
- 배우자가 내연관계의 있는 사람과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여자와 말만 이렇게 했지 만난 적도 없고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문자내용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까요? 꼭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불륜/외도
- 상간자 소송에도 기한이 있을까요?이혼소송
-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잠시 별거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일까요?불륜/외도
-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축출이혼이 뭔가요?불륜/외도
-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까요?불륜/외도

이혼.가정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