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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과 관련한 범죄의 유형과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17-01-13 11:37:42
117조회수 1,362
| 분류 |  형사.범죄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폭행과 관련한 범죄의 유형과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담배 연기를 뿜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을 하려는 의사로 폭행을 했으나 그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로 처벌이 되는 것이며 이는 처음부터 상해를 가할 의사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상해죄와는 구별이 됩니다. 폭력 관련 범죄는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그 처벌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폭행과 관련한 범죄의 유형과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존속폭행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서 단순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3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폭행 등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폭행치사상죄가 성립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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