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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대부분 적발됩니다
2024-07-05 1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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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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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유명가수 A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사건뿐 아니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보통 이미 동종 전력이 있어 이번에 또 적발되면 면허취소는 물론 가중처벌로의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것이 두려워 달아다거나 직전 사건으로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를 하다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유독 상습 위반자들이 많이 저지르는 운전자 바꿔치기는 단순 음주운전 적발보다 더 죄질이 좋지 않기에 엄중히 다루어진다.
 
A씨 사건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등의 행위를 한 일로 구속 기소라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적발된 상황에서 타인이 대신 운전한 것처럼 행동하는 범죄이다. 이런 행위는 지시한 자는 교사죄에 해당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으며 지시를 받은 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했기 때문에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물론 실제 운전자는 여기에 더하여 무면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의 경합범이 된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를 저질렀다면 cctv, 블랙박스 등을 수사하면 행적이 남아있어 대부분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다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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