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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포기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 2017-01-16 09:59:57
39조회수 550
| 분류 |  이혼.가정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재산포기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일방 배우자가 유책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로 하여금 재산에 관한 포기각서를 쓰게 한 후 이를 공증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포기각서를 썼다는 것만으로 그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산포기각서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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