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 2017-01-16 18:25:29
87조회수 1,400
| 분류 | 교통사고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된 자리에서 바로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에는 체포 경찰관으로부터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에 대해 징역형을 받게 되느냐, 벌금형을 받게 되느냐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나 교통법규위반 전력 등 전과
- 음주의 정도
- 반성의 정도
즉,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이 경우 변호인과 협의하여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재범방지의 노력을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교통사고 더보기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여부음주운전
- 집 앞 주차장에서 주차만 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음주운전
-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음주운전
-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음주운전
-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음주운전
-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음주운전
- 어떤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나요? 뺑소니
- 뺑소니 후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뺑소니
-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뺑소니
- 뺑소니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뺑소니
- 뺑소니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뺑소니
- 사고 후 너무 무서워서 도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뺑소니
- 무면허 운전의 처벌기준은 어떠한가요?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언제까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나요?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