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 신고하기
글자크기
안녕하세요
2017-01-03 23:51:56
아이콘 147
조회수 3,112
게시판 뷰
글쓴이 안녕
3천 만원이하 공무원 뇌물 수수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5년이 맞는지 여부와 혹시 5년이 지난 뇌물수수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검찰에 고발조치 당하였을시 면소판결이 되나요? 또한 국가공무원법에는 3년 금품향응을제공받았을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우기면서 금품을 요구하며 주지 아니할시 감찰관실과 검찰에 고발조치한다고 하는경우 협박에의한 공갈죄가 성립하나요?
추천 스크랩
목록

형사.범죄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해당분야 변호사

더보기

  • 조민근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영한빌딩) 8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기업법무
    상담시간
  • 최대연 변호사

    사무소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법조타운) 110
    주력분야
    민사.기타, 형사.범죄, 이혼.가정
    상담시간
  • 손성필 변호사

    사무소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504호(둔산동, 명진빌딩)
    주력분야
    부동산, 이혼.가정, 형사.범죄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6시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인기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