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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 2017-01-17 10:20:44
134조회수 1,191
| 분류 |  형사.범죄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Q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거에 강간 등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률은 친고죄의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이었던 종전에는 성폭력 범죄의 변호활동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하여 처벌받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현재에도 강간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가해자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조차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변호사의 역할이 크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될 경우 형량 면에서도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어 합의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변호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는 성범죄 방지 클리닉을 다닌다거나 가해자의 가족이 옆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독을 소홀이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는 등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보여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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