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누명을 썼을 때 대처방법
- 2015-11-04 18:10:22
192조회수 3,621
| 분류 | 형사.범죄 |
|---|
글쓴이
관리자
제목
누명을 썼을 때 대처방법

최근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및 몰카 사건이 빈발함과 동시에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여러 형사 범죄에서는 근처에 있었거나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용의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잦다.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01 증인리스트를 만들자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을 찾아 목록으로 작성하자. 확실하게 증언해줄 증인을 찾을 수 없다면 잠재적인 증인을 찾아볼 수도 있다. 목록으로 작성한 증인에 대해 긴급 연락처와 주소지를 요청하고, 자신이 법원에 출두할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증언을 요청하자.
02 증거리스트를 만들자
문서나 메시지 등 기록이 있는 경우 증거를 잘 보관해두도록 한다. 또한 외부에서 발생한 경우 CCTV 등을 확보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03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자
사건이 시작하게 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놓자.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이용해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정리한다면 누명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04 변호사를 선임하자
사건이 복잡하고 위 방법으로 누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다. 변호사는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고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형사.범죄 더보기
-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성범죄
-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협박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성범죄
-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폭행
- Q. 상해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혹시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상해
-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까요?인터넷 명예훼손
-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경제범죄
- Q.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전치 2주정도 나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인당 700만원씩 요구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더 큰 처벌이 내려지나요?폭행
- Q. 폭행을 당한 후 언제까지 고소를 하면 되나요?폭행
-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상해
-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폭행
- Q.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지켜보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처벌이 되나요?폭행
- 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소년범죄
-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면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로 들어가나요?폭행
-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의 수위가 세지나요?폭행

형사.범죄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