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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 2017-01-18 10:02:50
136조회수 1,394
| 분류 |  형사.범죄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횡령·배임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Q 횡령·배임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이며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이에 더하여 업무상의 임무 위반이라는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무주물(소유자가 없는 물건)이 아닌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횡령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는 횡령죄와는 구별되며, 단순 횡령 및 배임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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