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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소 가능할까요?: 2024-08-13 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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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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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아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충남 당진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명의도용으로 인한 청구이의소 - 손해의 내용 : 1100만 - 증거유무 : 2018년 분실된 카드?등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판결 낫습니다. 검사쪽에선 제가 카드를 넘겨준걱같으나?증거 없음 입니다. 그러다 2018년 카드등 인증서 잃어버린 후 누군가 4일뒤 내 이름으로 렌탈 체결 저는 무혐의판결 후 경찰관님이 명의도용이 의심된다며며주민번호호변경을 추천하셧고고다행히 무혐의 판결서로인해 인용되어 주민번호를 바꾸고살앗습니다. 그러다 2023년 렌탈사에서 채권을 양도받은 추심업체에서서연락이왓고고명의도용이 맞는지 사건결과서를 보여달라고합니다다사건 결과서에는 불기소(무혐의)인데 이걸로로청구이의소 제기해볼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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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간 문제 피고랑 동업을 한 사람이 이번에 동업을 그만두면서 보상금을 받고 나갔습니다. 근데 동업자 배우자도 같이 여기서 일했는데 알바랑 눈이맞아서(이건 뇌피셜) 알바랑 가게를 주변에 동종업계로 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호점이에요 하면서 손님을 빼갔다... [법률전반] xensten \| 2024-09-13 답변수 1 좋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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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헌 여부 상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국방부 - 사고일시 : 2년 전 - 사건의 경위 : 일률적은 신체검사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손해의 내용 : 병역법 신체검사령을 보면 어떠한 질병의 환자는 그 병의 진행 정도나 신체검사를 하는 당시의 몸 상태는 보지 않... [법률전반] 영dnd \| 2024-09-11 답변수 1 좋아요: 0
시효가 지난 개인간 금전거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대문구 전농로 sk아파트 - 사고일시 : 2003년 7월 - 사건의 경위 : 할머니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만 제가 알기로 여러 문제 때문에 돈을 많이 빌려 드렸고 그 금액이 1억원이 넘는 금액이며 이 사안 뿐 아니라 다른 한 ... [법률전반] 임찬솔 \| 2024-09-10 답변수 1 좋아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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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 피해 3개월 지나면 환불 불가능 하나요? 제목 그대로 불법다단계 피해를 본 가족인데 3개월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협박죄로 고소는 접수 했는데 민사로 넘어갈 경우 거기서 말도 안돼는 금액을 요구 하는 걸 전부 갚아야 하나요? [법률전반] 윤_1 \| 2024-09-10 답변수 1 좋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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