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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 [성범죄] \| 2020-08-25 좋아요: 1007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 [협박] \| 2020-08-06 좋아요: 973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A. 네, 미성년자... [성범죄] \| 2020-07-21 좋아요: 991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 [폭행] \| 2020-06-24 좋아요: 1000
Q. 상해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혹시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 Q. 상해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혹시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진정서와 같은 형식의 서면을 제출해서 정식... [상해] \| 2020-06-17 좋아요: 243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나요?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인터넷 명예훼손] \| 2020-06-16 좋아요: 261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최근 모르고 전달책 역할을 해서 사기방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인줄 몰랐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발생... [경제범죄] \| 2020-05-12 좋아요: 221
Q.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전치 2주정도 나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 Q.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전치 2주정도 나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인당 700만원씩 요구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더 큰 처벌이 내려지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정할 때 감... [폭행] \| 2020-05-11 좋아요: 268
Q. 폭행을 당한 후 언제까지 고소를 하면 되나요? Q. 폭행을 당한 후 언제까지 고소를 하면 되나요? 단순폭행이라면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죄를 말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 [폭행] \| 2020-05-07 좋아요: 240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상해죄의 공소시효인 7년 이내에 해당한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를 입은 피해정... [상해] \| 2020-05-06 좋아요: 279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 유형력 행사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여 물리력을 가해야만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 생리적 고통을 받게 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2000도571... [폭행] \| 2020-04-29 좋아요: 229
Q.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지켜보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처벌이 되나 Q.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지켜보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처벌이 되나요? 폭행죄는 방조죄가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리지 않았다고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해자와 함께 욕설을 했다거나, 피해자... [폭행] \| 2020-04-28 좋아요: 204
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 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 아니요,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은 경찰서나 은행과 같은 특수기관의 전산 상에서 소년보호사건을 받았다는 사실과 죄명이 함께 조사될 수는 있지만 소년원송치는 전과기록이 아니므로 범죄기록... [소년범죄] \| 2020-04-27 좋아요: 222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면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로 들어가나요? 재판부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면 이를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 [폭행] \| 2020-04-24 좋아요: 209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의 수위가 세지나요?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집단 안의 가해자의 수가 많다고 특수폭행의 처벌이 세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폭행으로 수사를 받을 때 수... [폭행] \| 2020-04-23 좋아요: 218
큰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서 상해죄로 저를 신고했어요. 상해죄... Q. 큰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서 상해죄로 저를 신고했어요. 상해죄가 인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인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 폭행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상태일 때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 [상해] \| 2020-04-21 좋아요: 151
저는 여잔데요. 목욕탕 탈의실에서 실수로 다른 여성분의 몸을 찍게 되었습... Q. 저는 여잔데요. 목욕탕 탈의실에서 실수로 다른 여성분의 몸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분은 수치심을 느꼈다고 저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몰카 촬영의 대상의 객체는 이성이 아닌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 [음란범죄] \| 2020-04-16 좋아요: 138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오는 걸 어떤 여자 분이 본 것 같은... Q.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오는 걸 어떤 여자 분이 본 것 같은데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냥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경찰에 자수하면 감형이 될까요? 형법 제52조(자... [성범죄] \| 2020-04-13 좋아요: 149
Q. 상대방은 명백히 다쳤지만 저는 맞았는데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Q. 상대방은 명백히 다쳤지만 저는 맞았는데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로 술집에 CCTV를 요청하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못준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보여주고자... [폭행] \| 2020-04-08 좋아요: 100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상대방에게 고소당한 사실이 언제쯤 도... Q.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상대방에게 고소당한 사실이 언제쯤 도착하나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해당 수사기관은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2달 내에 상대방에서 고소장이 도달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수사기관의 사정... [인터넷 명예훼손] \| 2020-04-07 좋아요: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