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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판사 프랑스의 사법제도로, 판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사건을 수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기소함.
수색 압수해야 할 물건이나 체포해야 할 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물건·가택을 조사하는 강제처분.
수의약정 실질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 혹은 계약을 말한다. 이행자에게 이행여부에 관해 선택을 가능케 하여 이행이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계약이다.
수임료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
승낙 피청약자가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청약자에게 하는 의사 표시.
시가총액 전 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
시효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상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시효원용권 민법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
신고 국민이 법령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하는 것.
신뢰훼손 믿고 의지했던 어떠한 상태를 깨뜨림.
신의성실의원칙 민법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원칙(민법 제2조).
신자연법론 19세기 말 법실증주의를 비판하여 일어난 새 법철학 이론.
신체의자유 사람이 적벌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
실정법 자연법과 대립된 개념으로 경험적 사실에 의거하여 형성된 법.
실체법 법률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발생·변경·소멸 등을 규정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