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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모욕죄,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법적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사가 신천지에 나이며 다 속이고 여자 만나고 다녔는데 그 사실을 네이버카페에 이름,학교명 언급 안하고 올릴경우 명예훼손인가요? 또 그 글에 달린 댓글 사람들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해서 네이버쪽지로 개개인에게 한명씩 학교명과 해당교사를 알렸는...

[법률전반] 미미 | 2024-06-16 답변수 1

직무의 범위
안녕하세요. 제20조②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 1.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 교장이 지명한 교사(교무부장)가 수행해야하는 '교장의 직무대행 범위'에 방학중 교장이 부재시 학교에서 교장 대신 근무하는 것도 포...

[법률전반] 인효현 | 2024-06-16 답변수 1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연락도 안되고 안갚음
1. 3달 전 110만원 빌려줌 2. 매달 월급날에 50만원씩 두 달에 걸쳐 갚겠다함 3. 현재까지 10만원만 갚고 나머지 갚은 돈 없음 4. 4일 전 돈이 없으니 보내달라고 연락했으나 아직 안읽음 5. 카톡 대화, 송금 내역 다 있음(상대방 인적사항은 이름과 전화번호만 ...

[소비자 피해 ] O기 | 2024-06-15 답변수 1

외국인추천쇼핑몰운영
틱톡라이트에서 만난 외국인이 플랫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한다면서 높은 수익율자랑함 나를 친동생처럼 생각한다고 쇼핑몰운영추천 주문들어온거 결제후 고객수령후 수수료 받는건대 24시안에 처리안되었다고 이미결제한주문건 발송지연으로 수수...

[소비자 피해 ] pinkla**** | 2024-06-15 답변수 1

당근마켓 거래
제가 안쓰는 버즈케이스를 20000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충전이 잘 되는지 확인절차를 가지고 설명란에 잔기스가 나있고 충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몇분뒤 어떤 분이 15000원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알았다고했죠 그리고 분명 직거래때 충전이 ...

[손해배상 ] son_1 | 2024-06-15 답변수 1

티켓 양도 관련 문의
2024.6.14 티켓을 양도 받았습니다. 30만원을 입금한 후에 아이디 옮기기 라는 방법으로 티켓을 거래하기로 했는데 아이디 옮기기를 실패하였습니다. 입금 전 아이디 옮기기 실패시 환불 불가라고 양도글에 써져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아이디 ...

[소비자 피해] . | 2024-06-15 답변수 1

연말정산
2023년4월 어린이집에서 연말정산을 잘못해서 환급금액을 받야하는 금액보다 더 받았습니다 이사실은 저는 퇴사후 1년뒤에 알게되었고 원장님도 알게되셨는데 원장님 께서 돈을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제가 돈을 입금을 해줘야 하는 걸...

[법률전반] kkokkolove17 | 2024-06-15 답변수 1

개인정보보호법
제가 우체국 이용시 벌어진 일에 대해 애기해봅니다. 저는 회사업무택배및 개인택배를 우체국을 통하여 보내고 있어 특정 지점을 한달에 3회이상은 이용하는 고객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이지점은 제가가는 시간이 한가한시간대인지는 모르겟으나 1~2명에...

[소비자 피해 ] 콩자 | 2024-06-15 답변수 1

휴대폰번호 변경후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
안녕하세요 제가 6개월전에 워치 번호를 변경 하였는데 그 번호가 어느 네일샾번호더라구요 그래서 네일샆에 연락을 하여 조취를 해달라고 해서 문자도 돌리고 했다는데 요즘들어서 하루에 한통은 기본이고 아침에 자는시간에 전화화서 깨고 너무 스트레...

[법률전반] 귀여운토끼 | 2024-06-14 답변수 1

새상품회손
6.12 에르메스 신발 오전에 택배로 받아서 바로밑창 보강을 맡기러감. 6.14에 찾아오란말만하고 밑창 디자인등 전혀 물어보지않음. 6.14에 신발을 찾아보니 다 망가뜨려놓음 측면은 다 갈린거같고 본드자국 심하게 나있음 연락해서 물어보니, 수작업으...

[소비자 피해 ] 정선화 | 2024-06-14 답변수 1

운동시설 관련 환불 문의드립니다.
운동시설 관련 환불 문의입니다! 80만원을 결제하였고 30만원 만큼을 이용해서 환불받을때 80만원 카드결제건을 취소하고 30만원을 재결제하기로했습니다. 업체측에서 카드 결제를 취소한다고 하여 30만원을 재 결제하였는데, 갑자기 회당 단가를 높이...

[소비자 피해] 궁그메융 | 2024-06-14 답변수 1

보이스피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춘천 - 사고일시 : 2019년 3월 - 사건의 경위 및 손해내용 당시 저는 취업 사기로 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자고 일어나보니 모르는 사람이 1차 99만원 입금하였고 보이스피싱범이 99만원을 이미 출금해간상태였습니...

[법률전반] 이정아 | 2024-06-14 답변수 1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요??
제가 고1인데 저번에 친구랑 노래방에 갔을때 실수로 문 유리를 깼습니다. 사장님한테 전화하니까 나중에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라구요 가니까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나오고 사장님과는 유리값 물어주고 합의를 보고 사장님이 “신고 취하해주겠다”라고 얘...

[손해배상 ] sersetser | 2024-06-14 답변수 1

웨딩스튜디오 손해배상 청구의건
저는 사진작가 출신의 리터쳐로, 20살 때 부터 사진을 시작 해 현재까지 리터쳐로 활동 하고 있는 사람으로, 스튜디오 예약 할 때(플레너가 업체에 업계종사자라 얘기), 사진촬영 당시 작가에게 얘기, 사진셀렉하러 갔을 때 상담사에게 얘기, 수정본 확인 중 ...

[손해배상 ] -_1 | 2024-06-14 답변수 1

개물림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북 익산 - 사고일시 :24.05.08 - 사건의 경위 :출근하는중에 건너편에 있던 목줄을 안한 호구가 걸어가는 제 뒤로와서 종아리를 물었고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난뒤 주인이 있나 확인을 하러 가는데 호구가 다시 다가와서 경찰에 신...

[손해배상] ㅇㅎ | 2024-06-1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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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강제 철거 될 수 있기에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내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텐트 알박기족`이 생겨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야영용품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이 불편함을 겪자 정부에서 해수욕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알박기 텐트 ...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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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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