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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 형사소송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을 말한다.
면소판결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법원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
명령 일정한 행정기관이 법률의 형식에 따라 제정하는 행정입법을 말한다.
명의신탁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한다.
명인방법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특수한 공시방법이다.
명확성의원칙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된 원리로서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법리이다.
모욕죄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11조).
무고죄 다른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경찰서나 검찰청 등)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156조).
무과실책임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무기명채권 특정의 채권자가 지정되지 않고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무능력자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자를 뜻한다.
무죄추정의원칙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미란다원칙 수사기관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