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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질 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
입찰요청서 입찰참여를 위해 발송하는 정식 요청서.
자기방어 민, 형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항변 중 하나로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을 폭행한 것으로 예로 들 수 있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 권리자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31조의2).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사용절도의 일종이다.
자력구제 법률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권리 내용을 실현하는 일
자백 사실을 시인하는 행위로 형사법적으로는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이고 민사법적으로는 소송의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말한다.
자백의보강법칙 피고인의 자백으로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고 해도 보강할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으로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자수범 위자 자신이 범죄를 직접 실행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자연법 인위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법체계.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와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법률이다.
자유심증주의 민사소송에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한다. 이와 반대로 증거의 증명력을 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을 법정증거주의라 한다.
잡종재산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는데 잡종재산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아닌 일체의 국유재산을 말한다.
재심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심판을 청구하는 제도.
재정신청 검사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그 불기소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직접 법원에서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
재판부 특정소송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법관으로 구성된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