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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 송사건과 법원의 관할구역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으로 소송관계에서 당사자를 어느 법원의 재판권의 행사를 받게 하느냐를 정하는 근거가 되는 관계.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나 또는 제3자가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을 인도받지 않고,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을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적법절차 개인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법적 절차로서 정당한 법절차를 뜻한다.
적정성의원칙 법률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당해 형벌법규로 처벌할 실질적인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법상의 원리이다.
전문증거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하는 등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권리(민법 제303조).
전형계약 일반적으로 법률에 요건과 규정을 두고 있는 계약을 말하며 유명계약이라고도 한다.
절차법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방법을 규율하는 법을 말하며 실체법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정당방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기업이 책임지도록 하고,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제척기간 어떤 종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
조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민법 제150조).
조인 제법상 조약의 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짐을 증명하기 위해 조약당사국의 대표자가 서명하는 행위.
조정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중개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