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
-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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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민법 제404조 제4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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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지체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수령을 받을 수 없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4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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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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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제기까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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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 다른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즉 채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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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문권
- 법원이나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경우 이의를 진술하고 그 소송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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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 인간의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주체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형법에서 책임은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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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조각사유
-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나 당시 상황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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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능력
- 법이 허용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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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의인낙
- 피고가 법원에 대하여 원고측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진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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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 무엇에 대한 어떤 재판을 하는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간명하게 요약하여 기재하는 소장의 결론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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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권
- 국민이 국가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써 진정할 수 있는 권리(헌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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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 수사기관 등이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여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페포 현행범 체포가 있다(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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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
- 혐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관이 발부하는 체포를 지시하는 명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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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