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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용어사전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전형식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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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민법 제404조 제405조).
채권자지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수령을 받을 수 없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400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406조).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제기까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90조).
채무자
다른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즉 채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책문권
법원이나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경우 이의를 진술하고 그 소송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권리.
책임
인간의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주체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형법에서 책임은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
책임조각사유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나 당시 상황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책임능력
법이 허용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능력.
청구의인낙
피고가 법원에 대하여 원고측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진술행위.
청구취지
무엇에 대한 어떤 재판을 하는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간명하게 요약하여 기재하는 소장의 결론적 부분.
청원권
국민이 국가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써 진정할 수 있는 권리(헌법 제26조).
체포
수사기관 등이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여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페포 현행범 체포가 있다(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체포영장
혐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관이 발부하는 체포를 지시하는 명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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