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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용어사전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전형식으로 제공합니다.

가정, 이성문제 상담 사례 더보기
총유
법인 아닌 사단 등이 집합체로서 공동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민법 제275조).
총의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일반적인 동의.
최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일방적으로 독촉하는 통지를 말한다.
추심명령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404 ·405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추정
불명확한 사실의 존부를 일단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추정상속인
장래에 상속이 개시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을 가르키는 말이다.
추징
몰수 할 수 있는 물건 중에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고, 또는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되었거나 분실 기타의 이유로 몰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물건에 상당한 가액을 징수하는 것이다(형법 제48조 2항).
추행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추후보도청구권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취득시효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일정기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거나, 그 권리를 취득케하는 제도(민법 제245조).
친고죄
피해자 및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범죄에 대해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친권
부 또는 모가 미성년인 자를 보호 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의무를 말한다(민법 제909조~제927조).
친권자
자녀의 보호와 양육, 그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친족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 법률상 용어로 일반적으로는 친척이라 부른다.
토지관할
소재지를 달리하는같은 심급의 법원사이에 소송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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