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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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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관리사무소 부주의로 인한 쇼파손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가정집 - 사고일시 : 24년 5월 8일 - 사건의 경위 : 빌라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이며, 전등이 나가서 관리사무소에 전구 품명을 물었고, 해당 품종 단종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전등 자체를 교...

[손해배상] kha0418 | 2024-06-14 답변수 1

집주인이 도배비용을 받고 도배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4월5일 전세가 만료되어 짐을 빼고 집주인이 집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반려동물,자녀에의해 벽지 또는 구조물이 훼손되었을경우 원상복구 특약을 걸어놨던 상황이고, 당시 집 상황은 방 1개 애들 낙서가 있어 그 부분은 비용지불하겠다 하였...

[손해배상 ] -_1 | 2024-06-14 답변수 1

친구 통화를 대신해서 녹음
친구가 전남자친구에게 몰카 성범죄를 당해서  증거를 통화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친구가 아이폰을 사용하고있어서 통화녹음이 안되어 제폰으로 녹음하여 친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녹음으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대신 녹음...

[손해배상] 꼬부기보이 | 2024-06-13 답변수 1

궁금합니다
오늘아침 출근길에 동네근처 패스트푸드 주차장길이 지름길이라 가는데 자동차.지나가는길로 안가고 주차구역으로 가로질로 갔어요 늦어서 핸드폰으로 시계를 잠깐보고 고개를들었는데 장애인구역 표지판이 있었나봐요 쾅하고.부딪혀서.이마에.스크레...

[손해배상 ] 냐미 | 2024-06-13 답변수 2

질문드립니다
사업을 하고있는데 세무서에서 조정료 외에 위험부담금 이라는 항먹으로 수수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여 다른 세무서로 바꿨습니다. 블로그에 그 세무서에 대한 글을 썻는데 세무사가 운영하는 사업체로 와서는 글을 왜 그따위로 쓰냐고 말하며 가공경비 넣...

[법률전반] -_1 | 2024-06-13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판매자인데 예약금을 일부 받은 상황이었어요 제 사정으로 판매가 불가능하게 돼서 예약금을 돌려드리겠다했는데 자꾸 물건 안 보내면 신고하겠다네요 저는 못 보내는 상황이라 우선 예약금을 돌려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소비자 피해 ] 김자연 | 2024-06-13 답변수 1

인테리어 업체 건축산업법 위반 및 명의차용 , 현금영수증미발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64 - 사고일시 : 2024.06.13 - 사건의 경위 :   집닥에 등록된 인테리어 업체를 추천받아 디자인ㅎㅇ(서대표)과 집 인테리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총 3900만원 착공일 2024.02.27 준공일 2024...

[손해배상] 화성향남 | 2024-06-13 답변수 1

재능 거래 플랫폼 21개 악성 리뷰 테러 업무 방해죄 고소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4년 2월 12일 - 사건의 경위 : 크몽에서 재능을 거래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기존 고객이 21개에 대해서 악성 리뷰 테러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한시간정도 연락을 못봤는데 "답없네", "개...

[손해배상] 익명 | 2024-06-13 답변수 1

주거침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두서없이 작성해도 이해해주세요ㅜ 오갈곳없는 친구를 저희 어머님집에 23년3월부터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부터 사이가 안좋아져서 집정리 요청하였고 친구 남자친구가 5월10일 짐을 거의 다뺏다하여 13일까지 침대,의자도 다 빼...

[법률전반] 인천소녀 | 2024-06-13 답변수 1

피고 입장 누수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노후된 빌라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어요. 보통 비올때만 샜다가 마르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랫집 주인이 직접 세곳에서 업체를 불렀는데, 업체모두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윗집 화장실을 무조건 뜯어보자고 연락 해왔습니...

[손해배상 ] -_1 | 2024-06-13 답변수 1

자동차수리 구상권청구
주차되어 있는 제 차량을 피해입히고 개인간 합의 불발 후 자기는 사고낸적 없다해서 자차 처리 후 구상권청구 판결까지 승소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사수리비용 및 제 자차 부담금도 돌려주지않습니다 제 부담금의 경우 보험사에선 가해자에게 청구 할...

[손해배상 ] -_1 | 2024-06-13 답변수 1

임대인 건물내 입주한 임차인 공간내 인사사고시 임대인이 배상해야 할 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임대인 건물내 샤워시설 - 사고일시 : 무 - 사건의 경위 :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샤워시설내 전도사고 등 발생시 임대인이 배상책임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나, 임차인...

[손해배상] 에드워드 | 2024-06-13 답변수 1

상가 공용 부분 광고 관련
A학원에서 광고하던 1층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B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학원은 자신들이운영하는 A학원을 팔았고 계약금은 받고 7월 초에 잔금을 치룬다고 합니다. 지금 A학원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A학원이 광고하던 공...

[법률전반] 은유의 샘 | 2024-06-13 답변수 1

공탁금회수
형사사건 무죄판결 후 변호사 통해 공탁금 회수 신청 했는데 공탁금을 이미 가져갔다고 법원에서 공탁금을 줄수없다고 통보 받았는데 받으려면 민사소송 해야한다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이 부담스러워서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방법이있을까요ㅠㅠ

[법률전반] -_1 | 2024-06-13 답변수 1

통신채권
안녕하세요 2024년6월12일 [Web발신] [KG모빌리언스] 과거 송영진님 명의 당사 인증.휴대폰소액결제 대지급대금 장기체납 내부규제로 전자상거래 소액결제 영구차단 및 당사카드정지예정 규정대상 서류취합 중 소액결제 장기미납 영구차단,한도축...

[법률전반] 송영진 | 2024-06-1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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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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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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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강제 철거 될 수 있기에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내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텐트 알박기족`이 생겨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야영용품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이 불편함을 겪자 정부에서 해수욕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알박기 텐트 ...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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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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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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