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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서 상급법원에 다시 판결을 구하는 것.
해석규정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해석하기 위한 규정을 말한다.
행위능력 단독으로 확정적이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행위반가치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을 뜻한다. 결과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인 결과반가치와 대비된다.
행정규칙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추상적 명령.
행정구제법 행정의 합법성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지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을 지칭한다.
행정명령 행정기관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권으로 내리는 명령.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권리구제를 제기하는 제도.
행정절차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할 때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
행정행위의부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
허위사실유포 사실이 아닌 허위의 내용을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
허위표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당사자간에는 무효이다(민법 제108조).
노역장유치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고되는 환형처분을 말한다.
뇌물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취득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범죄이다(형법 제129조 이하).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있다.
능력 법률관계에서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위가 요구되는데 이를 능력이라고 한다. 능력에 관한 규정은 모두 강행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