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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말한다.
기간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한다. 기간은 그것만으로는 법률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나,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중요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기망행위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소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기소유예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소중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혹은 심신상실,질병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중간 처분을 말한다.
기속력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재판이나 처분에 스스로 구속되어 자유롭게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으로 법적안정성과 소송제도의 신용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효력이다.
기속처분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전혀 허용되지 않고 법규에 정한 그대로를 구체화시키는 처분으로 기속행위라고도 한다.
기수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여 완성한 것을 말한다. 형법은 기수범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며 미수범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기술적법규 건축 법규, 보건 법규, 교통 법규와 같이 그 내용이 기술적인 법규를 말한다.
기판력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은 소송당사자와 후소법원(後訴法院)을 구속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다는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소송법상의 효력이다.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및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과 구별된다(민법 제148조 이하).
긴급체포 체포영장이 있어야만 체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범인 아닌 피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그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이다(형법 제22조).
헌법불합치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과 사회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무효화 시키지 않고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위헌결정의 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