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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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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강의 수강 후 환불관련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3.11.12 (결제일) - 사건의 경위 : 매출 상승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강의를 들었습니다. 환불 보장형은 아니었으나 매출 보장형 강의였습니다. 강의 내용은 결제 전에 상세페이지에 나와있던 커리큘럼과 내용...

[소비자 피해] -_1 | 2024-06-13 답변수 1

주차방지턱(카스토퍼)에 걸려 넘어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마트주차장 - 사고일시 :24.5.15 - 사건의 경위 : 마트에서 손님이 주차방지턱(카스토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런경우 마트쪽에서 보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 손해의 내용 : 얼굴타박상 치아부서짐 무릎상처 - 증거유무 : CCT...

[손해배상] -_1 | 2024-06-13 답변수 1

파티관련 법률문의
울산에서 파티룸을 빌려 40명정도의 인원으로 하이볼파티를 할것이며 수익목적이아닌 일정 참가비를 인당 4만원가량 받고 개인이 모임을 주최하는 것이 법적문제가 되는지 모두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입니다 . 참가비를 받거나 파티를 하는것에 대하여 법률...

[법률전반] buzz****_1 | 2024-06-13 답변수 1

중도해지한 필라테스 개인강습의 잔여 이용료 산정 및 환불의 건
- 손해발생지: 서울 마포구 - 사고일시 : 24.06.10 (최초환불요청) - 사건의 경위 : 필라테스 센터와 50회 수업 계약, 그 중 13회 진행. 필라테스 센터의 강사들의 월급 미지급 문제로 잇따라 퇴사하여 수업이 중단 이로 인해 환불을 요청. (강사 2번 교체되었으며 ...

[소비자 피해] 기슬기 | 2024-06-13 답변수 1

프렌차이즈 본사와의 계약서
프렌차이즈를 운영 중 입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본사에서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지점 A와 B가 있는데 A와 B는 같은 업종이지만 이름, 대표인이 다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B라고 가정하면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맺고 몇일이 채 안되어 같은 업종인 A가...

[손해배상] lge | 2024-06-13 답변수 1

엘리베이터 문앞 택배물품적제때문에
지하2층엘리베이터에서 유모차끈상태로 뒤로내리는도중 엘리베이터앞에 쿠팡택배기사님이 카트기에 물품을적재해두고 옆동에 배달하러간택배기사님때문에 그카트기에 뒷꿈치가걸리면서 뒤로 같이 밀려가면서 안넘어지려고 허리에 힘을주는바람에 디스...

[손해배상 ] 김아람_1 | 2024-06-12 답변수 1

택배 주소 기입 실수로 인한 제 택배를 다른 사람이 뜯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성동구 - 사고일시 : 6월1일-6월12일 - 사건의 경위 : 6/1일 제 택배가 저의 주소 기입 실수로 인해 앞집으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 사실을 6월 7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택배를 받은 집 세입자...

[법률전반] qpwoei123 | 2024-06-12 답변수 1

사실 확인서 법적 효력
- 사건의 경위 : 치료사가 치료 중 게임을 함. 이를 모가 치료사 몰래 촬영하여 센터에 컴플레인을 검. 이로 인해 치료사에게 대표가 전화하여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하게끔 유도 질문을 하여 치료사가 사실에 대해 인정하자 고소하겠다고 함.  다음날 치료...

[손해배상] cococo_1 | 2024-06-12 답변수 1

학폭성립여부
상담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12세 5학년이며 특정 아이로부터 유치원시절부터 정신적 괴롭힘을 당해와서 학폭성립여부가 가능한지 상담드립니다. 유치원시절: 같은반일 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유없이 짜증을 내는 등 다른 친구에...

[법률전반] 호호마미 | 2024-06-12 답변수 1

동업계약서 관련 사람살려주세요..
법률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정말 너무 괴롭고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지푸라기잡는 심정으로 이늦은시간에 연락남겨드리는점 정말 무례하고 죄송합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도에 오픈하여 운영중...

[법률전반] 조영일 | 2024-06-12 답변수 1

가게에 온 소님 횡포
한 손해보험 회사에서 회식을 왔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음식을 시켰는데 나중에 부르더니 왜 시키지 않은 음식을 주냐며ㆍ매번 이런식이라며ㆍ다신 안온다며 항의 협박하여 너무 놀라 사과드린후 cctv로 확인 후 주문한 손님 확인후 주문이 맞다고 확인드렸...

[법률전반] 미니맘이야 | 2024-06-12 답변수 1

고시원 퇴실자
고시원 입실자(이집트인)가 방값 23만원중 12만원만 납부하고,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던중, 경찰에게 잡혀갔다(cctv확인) 잔금을 내지 않으면 퇴실 할것을 여러번 문자 보냈었고, 알겠다는.답변도 받은 상태였는데, 경찰에게 잡혀 간 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법률전반] mhs91**** | 2024-06-12 답변수 1

가게 cctv열람 혹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6월2일에 사진관에서 15만원을 주고 개인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사진사분께서 제 머리카락,자세,시선,소품의 각도 등 모든 부분을 컨트롤하셨고 저는 그대로 따랐으며 보통 촬영시간의 반도 안 되는 시간이 지나(10분) 촬영이 끝났습니다. ...

[손해배상 ] 이*경 | 2024-06-11 답변수 1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당할까요?
아이돌 유튜브 사이버 렉카 쇼츠 대댓글에서 조금 싸웠는데… 고소 공지 보고 바로 지워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욕설 안 썼고 조롱도 안 했고 멸칭 등등 없었구요 (아티스트 이름)19살이면 사리분별 할 수 있고 말을 경솔하게 한 게 잘못 맞다. ...

[법률전반] 돈만쓰교 | 2024-06-11 답변수 1

산재보험문의
아버지가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낙상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게차 포크에 파레트를 꽂고 올라가시고 그걸 높이 올려서 작업하다가 떨어지셨는데 회사측에서는 떨어진 높이를 3m라고 주장하고 제가 현장에 직접가보고 cctv를 본결과 최소4m는 되는거같은데 이...

[보험 ] vldsq722 | 2024-06-11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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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강제 철거 될 수 있기에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내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텐트 알박기족`이 생겨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야영용품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이 불편함을 겪자 정부에서 해수욕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알박기 텐트 ...

[행정사건]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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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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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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