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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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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읽어봐 주세요
작년 9월 아파트 관리소에서 입주민들 샤시 코킹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하여 코킹 작업을 했는데 3일 뒤 누수로 전화하니 자기는 잘했다고.. 위층 코킹하자라고 함 며칠 뒤 전화하니 방문.. 위층 코킹이 원인이라며 자기가 전달한다고 하더니 자기가 말하기 그...

[소비자 피해] 별사탕~ | 2024-06-11 답변수 1

지갑 잃어버리고 찾아주는과정
지갑 잃어버리고 다른사람이 찾았다고 연락이 와서 받으려는 상황인데 잃어버린 동네가 아니고 차로 15분 걸리는 거리에 직장에 와있다고 찾으러 오라고 하길래. 동네에 파출소에 두거나 해주지 왜 직장까지 가져가냐고 함. 차 있으면 퇴근하고 집올때 받는...

[손해배상 ] 지갑 | 2024-06-11 답변수 1

카센터 자동차 수리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6월3일 기아 오토큐 동현점에서 앞바퀴 브레이크패드 교체 및 뒷바퀴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교체 6월 5일 고속도로 주행시 12시 40분 쯤 브레이크 이상 확인 후 1시 30분쯤 곤지암점 오토큐에서 차량점검 차량점검시 동현점 오토큐 정비 미흡으로 운전...

[손해배상 ] -_1 | 2024-06-11 답변수 1

중고차 성능기록부 허위 기재로 인한 피해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자 (광주광역시), 중고차 업체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2년 06월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SK엔카를 통해 매매중인 차량 BMW 520d 차량을 보고 대전의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성능기록...

[소비자 피해] 타여타티 | 2024-06-11 답변수 1

블로그 홍보 사기
가게를 오픈하여 네이버플레이스에 위치를 등록하니 많은업체들이 전화와서 가게를 홍보를해주겠다 그래서 어느 업체와 계약을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1.고객 불만족시 전액환불을해주겠다  2.블로그 포스팅을 대신해주겠다 3.3년에 150만원가량인데 1...

[소비자 피해] 안완기 | 2024-06-11 답변수 1

회사 전직금지 및 보안서약 관련
안녕하세요. 전 회사에서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전직금지 사항으로 퇴사 후 1년 내에 경쟁업체로 이직이 불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 회사를 퇴사한지 1...

[손해배상 ] 안산월피동 | 2024-06-11 답변수 1

건축현장 하도급 관련 문의입니다.
본인은 건축현장의 에어컨설치공사자입니다. 건설사ㅡ엘지대리점ㅡ전체도급자ㅡ저의 순으로 부천에서 에어컨설치 공사를 시작한지 한달쯤 되었습니다. 저는 전체도급자(1번)을 통해서 월 1회 결재를 받기로 되어있는데 이번달 15일이 첫 결재일입니다....

[손해배상 ] 신용일 | 2024-06-11 답변수 2

집단으로 6개월에 걸친 명예훼손 및 사이버불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0 가수 팬클럽 오픈채팅방 (인원 50명) -> 본인은 소속되어있지 않음, 사람들이 제보해줘서 알게됌. - 사고일시 :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약 6~8개월) - 사건의 경위 : 이유없이(서로 싸운적도 없음. 얼굴 마주치면 한마디도 ...

[손해배상] New spring | 2024-06-11 답변수 1

예복 원단 사기관련 설명한 원단과 계약서가 다른 경우
■ 발생지 : 서울 강남구 ■ 일시 : 24.01.20 ■ 경위 : [결혼 예복 원단이 설명한 원단과 계약서의 원단이 상이건] 설명한 원단은 이태리 원단이라고 했으나 계약서에 적혀있는 원단 번호는 업체 자체 원단임을 알게 되어 계약자체가 무효이니 환불을 요청하...

[소비자 피해] ._1 | 2024-06-11 답변수 1

라이프캐치 수수료가 부당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2024년 6월 11일 - 사건의 경위 : 라이프캐치에서 대행청구 금액과 직접청구 금액을 합쳐서 수수료를 요구함 - 손해의 내용 : 과도한 수수료 98,859원이 나갈거같음 - 증거유무 : 병원에서 받아온 서류가 ...

[보험] AK-103 | 2024-06-11 답변수 1

추락으로 차량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남광양시 태영아파트 지상주차장 - 사고일시 :6월3일 밤10시30경 - 사건의 경위 :밤늦은시간이라 밖으로못나가게 문을막았더니 방창문밖으로 탈출하려다 미끄러져 추락 - 손해의 내용 :추락으로인한 주차된차량 뒷트렁크파손...

[손해배상] -_1 | 2024-06-11 답변수 1

환불 가능할까요
집사람이 산전 마사지를 140을 주고 예약을 했는데 몸에이상으로 받을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불 절차를 받을려하니 위약금이 30%로를 내야 된다 하는데 집사람이 계약서를 안보고 사인을 했네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변심도 아니고 몸이 받을 상황이 ...

[소비자 피해 ] 아고다리야 | 2024-06-11 답변수 1

가계약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2024.6.8일 마음에 드는 전세집을 보고 (전세 13000만원) 주인과 직거래로 가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주인은 lh대출 8500정도 가능하다고 하였고 저도 청년버팀목 대출을 받아 들어올 예정이라 고지 후 가계약에 대한 문자만 받은 상태로 대...

[손해배상 ] 1,109 | 2024-06-11 답변수 1

결제취소건으로 인한 상품대금 재결제 거부
백화점에서 근무하고있고 고객이 상품은 들고 있고 재결제를 하지 않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1월21일 A와 B가 각각 184만원 구매. A는 타사카드이용으로 POINT적립을 B로하여 B측으로 전자영수증 2개발급. 2월19일 B고객 매장 방문하여 결제방식 변경 2월23일...

[소비자 피해] 세찬_1 | 2024-06-11 답변수 1

최저임금 미지급 및 편의점 알바생 음식 취식 후 계산 횡령으로 고소 되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세븐일레븐 - 사고일시 : 2024년 2월~5월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위의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준비중이구요 편의점주는 매우 깐깐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시급...

[소비자 피해] 봉드링크 | 2024-06-11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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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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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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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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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강제 철거 될 수 있기에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내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텐트 알박기족`이 생겨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야영용품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이 불편함을 겪자 정부에서 해수욕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알박기 텐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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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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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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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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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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