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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조서 변론진행과정을 공증하기 위해 법원사무관 등이 기일마다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변론주의 당사자가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을 책임지고 법원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민사소송법상 원칙을 말한다.
변제 채무자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나 그 대리인 등에게 빚을 갚아 채권 채무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 국가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기타 일반 법률 사무를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변호사의비밀유지특권 변호사가 의뢰인과 나눈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며, 이 원칙은 변호사의 고용인이나 대리인에게까지도 적용된다.
변호인 피고인 혹은 국가에 의하여 선정되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주된 임무로 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률적 보조자를 말한다.
별제권 파산재단에 속한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병존적채무인수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않고 제3자가 채권관계에 추가로 가입해서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보석 법원이 보석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등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된 형사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보증인적지위 부작위범의 경우 보호되는 법익과 특수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법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행위자의 특별한 지위를 말한다.
보호관찰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에서 지도·원호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제도이다.
본래적범죄 형법의 기원으로 그 자체로 비도덕적인 범죄.
본안심리 민사상의 용어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수리했을 경우, 청구의 실체적 내용에 대하여 행하는 심리.
부작위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
부착물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거나 부동산에 고정되어 있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