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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쌍방폭행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동구 - 사고일시 : 2024년 06월 05일 오후 12시 10분경 - 사건의 경위 : 남자친구가 1차선으로 서행 중이었는데 2차선에서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클락션을 누르자 택시기사가 급브레이크를 3차례 밟으며 보복운전...

[법률전반] 하늘하늘하... | 2024-06-10 답변수 1

마트코너계약파기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운영중입니다. 계약은 1년씩 연장으로 내년 4월말까지입니다 마트 대표가 곧 바뀌는데 새로운 대표가 계약할생각 없으니 나가라고하는데 날짜가 1달 남은 7월 10일입니다. 저는 현 대표와 계약을 체결한상황에 새로운 대...

[법률전반] 윤소희_1 | 2024-06-10 답변수 1

매장에서 물건값을 현금으로 받고 재카드로 대체결재
옷매장에서 일을하고 있는데요 옷을 팔고 현금받은거를 재가 쓰고 그날 재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기간은 한2년 동안요! 건수가 좀 되는데요! 그걸 사장이 알아서 하루 아침에 짤렸습니다! 거의 8년을 일했는데요 ㅜㅜ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더...

[법률전반] 이은주1 | 2024-06-10 답변수 1

교통사고
제가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접수가 되어 바로 경찰서에 가서 음주가 아닌걸로 측정이되었는데요 피해자와 형사합의금은 600만원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지금 보험사와 합의중이라는데 보험사측에서는 300만원 정도의 부르고있는데 피해자측에서는 500만원을 ...

[법률전반] 들소우니 | 2024-06-10 답변수 1

이런 대화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 사고일시 : 2024-06-10 오후 05시 20분경쯤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게임이 끝난 후 대화에서 플래가 입터는게 귀엽다 그러면서 갑자기 엄마 젖이나 먹으러 가라고한 후 아 없지?라...

[법률전반] 가능한가요 | 2024-06-10 답변수 1

목줄없는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에게 달려들다 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습...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 사고일시 : 2024. 6. 1 토요일 - 사건의 경위 : 엄마 아빠가 강아지데리고 산책가던중 분식집 가게에서 목줄없는 강아지가 튀어나와 우리 강아지에게 달려드는걸 피하다 문에 부딪혔습니다. 1차 검...

[손해배상] 리쏘올 | 2024-06-10 답변수 1

중고거래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거래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중고사이트를통해 미사용 향수를 거래하게되어 만나서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틀 후 구매자로부터 선물용으로 구매한 것인데 개봉이되어있...

[손해배상] 파라디파란 | 2024-06-10 답변수 1

쿠팡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부산 - 사고일시 : 2024-06-07 - 사건의 경위 : 제가 쿠팡에서 판매하는 충전식가스토치를 구매하신 고객님께서 토치가 터져 손바닥에 화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ㅜ 사용상의 부주의는 없었고 두번째 사용시 터졌다고 ...

[소비자 피해] 신정아 | 2024-06-10 답변수 1

중도퇴실 복비 부담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제가 세입자로 살다가 중도퇴실을 하게 되었는데, 복비를 제가 지불하라고 하십니다. 검색해보니 계약할 때 특약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세입...

[법률전반] 김_ | 2024-06-10 답변수 1

회생절차시 공익채권동의 문제에 관하여
1억이 넘는 임금,퇴직금을 못 받아서 민사소송을 하였고 최근 승소하여 확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가 지금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서 기업, 간이회생절차를 준비 중인데 저한테 공익채권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상대측에서 ...

[법률전반] 궁금한이 | 2024-06-10 답변수 1

빈땅과 옆집과의 분쟁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땅이 있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 지을 계획도 없는 땅이며, 전원 주택 부지 입니다. 현재 빈땅이라 분쟁하는 집 말고 다른 옆집 어르신이 저희땅에서 일부 텃밭으로 쓰고 있...

[손해배상 ] 손필선 | 2024-06-10 답변수 1

핸드폰 파손 손해배상
어떤 아이가 공을 던지면서 놀다가 잡지못하여 제 핸드폰이 파손되는일이 생겼고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그 아이가 수리비를 준다하고 계속 날을 미룹니다 이부분에대해서 민사고소가 진행 가능할까요?

[손해배상 ] 안토 | 2024-06-10 답변수 1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보상
지역은 대구입니다 남동생이 지인에게 돈을 빌린 상황입니다. 채권자와 채권자의 지인이 저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며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채권자의 지인은 저에게 ‘좆같으면 사건하던가’,‘인생패배자의삶’,‘ 알아서 끄지세요‘등 폭언도 감...

[손해배상 ] Babanana | 2024-06-09 답변수 1

회사 근무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한 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 사고일시 : 진행중 - 사건의 경위 : 회사 비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사가 이사에게 비품 제작을 말씀하셨으며 이사는 구두로 승인함. 상사에게 내용을 전달받고 업체 사장과 미팅을 하며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원단 ...

[손해배상] all | 2024-06-09 답변수 1

사이버 명예훼손
아직 고소 당한 상태는 아니고 심적으로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아티스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정리된 댓글을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맞는거 같아서 그 댓글을 복사해서 다른 곳에 올렸는데 그 사람은 그 글을 삭제 했더라구요... 그 아티스트...

[법률전반] -_1 | 2024-06-09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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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강제 철거 될 수 있기에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내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텐트 알박기족`이 생겨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야영용품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이 불편함을 겪자 정부에서 해수욕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알박기 텐트 ...

[행정사건]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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