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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이성문제 상담 사례 더보기
이혼 후 한 달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양육비를 주...
 네,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지급 명령제도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

[양육비]

아버지의 폭행으로 인하여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는 임시조치에는 무엇이 ...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기타 이혼, 가정(재혼, 가족관계등록 ...]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합니다. 이를 자녀인 제가 고소를 할 수...
  가정폭력의 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

[이혼소송]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실제 폭행은 단 한 번이라고 할지라도 이혼사유가 되며, 부정한 행위보다도 강력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상습폭행일 경우에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가 적용되어 재판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이혼소송]

상간자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괘씸해서 상간자 주변사람들에게...
  상간자의 주변사람들에게 나의 배우자와 외도를 한 사람이라고 폭로를 하거나, 모욕을 주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건으로 징역,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

[불륜/외도]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를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아니요, 상간자를 만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좋게 이야기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가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결국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툼이 생기게 되면 반대쪽에서 역으로 고소를 할 수 ...

[불륜/외도]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잡아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여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이혼을 했거나 미혼인 줄 알고 만남을 이어온 것이면 소송을 걸더라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

[불륜/외도]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는 왜 상간자의 정확한 주민번호와 주소가 필요한 ...
  추후 상간자가 갚아야 할 위자료를 갚지 않았을 경우,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피고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

[불륜/외도]

상간자의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소송의 필요조건은 나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인 상간자의 인적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인적정보란 상간남녀의 정확한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아니라 상간자의 직장, 전화번호, 차량번호, 메신저 ...

[불륜/외도]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정황증거뿐입니다...
  정황증거도 충분한 증거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증거만으로는 외도의 사실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시인했어도 후에 재판을 진행 했을 때 잘못 이야기했고 강압성이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패소할 수 있기 때문입...

[불륜/외도]

배우자가 내연관계의 있는 사람과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
한 판례에서 상간자 소송의 피고와 배우자가 서로 ‘사랑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만이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2. ...

[불륜/외도]

상간자 소송에도 기한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로 부정행위를 안날로 3년 이내, 이혼소송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정행위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

[이혼소송]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잠시 별거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갑은 2015. 2.경부터 별거하였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원고가 갑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두 사...

[불륜/외도]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축출이혼이 될 수 ...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내쫓아서 헤어지게 되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

[불륜/외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

[불륜/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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