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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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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보호처분
17살 고1인데 보호처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률전반] 쿼카08 | 2024-07-20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보험사 구상권청구 2000만원가량으로인해 2021년3월경 압류된 통장중 하나인(하나은행 잔액220만원에서 최저생계비185만원)에 대하여 2024년 5월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관련해 통장거래내역부터 모든서류를 준비해 신청을 하였으나 약 1...

[법률전반] a감사합니... | 2024-07-19 답변수 2

명의 도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애터미 온라인 - 사고일시 : 2017년 - 사건의 경위 : 2017년 같이 생활하던 친구의 이모가 다단계 회사인 애터미에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그 친구는 저에게 애터미에서 일을 하는 이모가 있는데 그냥 회원 가입...

[법률전반] theo | 2024-07-19 답변수 1

회사 퇴사후
JNGK골프아카데미 개인사업자로 면세사업자를 내라하여 매년 7년간 다달히 30% 수수료를 내왔으며 매년 마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기간이 지난후 퇴사를 하였으며 5개월이 지난후 연락이 와서 미납수수료가 있다하며 계속 요구를 하는데 계약기간이 지난상태...

[법률전반] lame87 | 2024-07-19 답변수 1

rpdla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터넷상(게임) - 사고일시 :20240708 - 사건의 경위 :게임이 시작해서 골을넣었는데 오줌을싸고 왔다고 저보고 비매너유저라고해서 게임이끝나후 개못하네 라는말을했고 다시 비매너유저라해서 오줌이나 다시싸러가라 라고했는...

[법률전반] dnasuoa | 2024-07-18 답변수 1

민사소송 중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소송취하시 소송비용 부담의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2020년 아버지가 살아있으신 상황에서 기존의 회사(피고 측)와 최저임금의 관한 문제로 원고 측 30명과 소송 중이였으나 소송 중 2022년 3월 경 돌아가시게 되면서 자식인 저와 동생은 당...

[법률전반] -_1 | 2024-07-18 답변수 1

보드카페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월경에 보드카페를 창업하였다가 장사가 잘되지않아서 4월부터 현재까지 테이블을 친한 단체손님들에게 대여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업장에 나가지않았구요 그런데 저번주 경찰관이 업장에 다녀가고 출동했던 파출소에서 저에게 전화가 오기...

[법률전반] 셀아 | 2024-07-18 답변수 1

휴대폰 내구제로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024 07 16 - 사건의 경위 : 엠지온 이라는 업체에서 휴대폰 내구제로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아직 손해는 없지만 잘 알아보지 못하고 대출을 받은 후에 이것저것 알아보니 위험...

[법률전반] ㅁㄴㅇㄹ | 2024-07-18 답변수 1

계정거래 관련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온라인상) - 사고일시 : 2024.07.04 - 사건의 경위 :  바로X라는 사이트에서 게임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당시 해당 게임의 특정상품 확률 조작으로 일부 변상을 해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계정 판매자분에게 ...

[법률전반] -_-1 | 2024-07-17 답변수 1

물건 주문후 비용지불 안하고 찾으러안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 - 사고일시 : 240131 - 240717 - 사건의 경위 :1월31일 사진 출력 100장을 원하셧고 출력을 당일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을 하면 부재중으로 연락을 안받고. 다음날 연락이 와서 일하는중이다 지금은 바로 못가고 일좀 끝...

[법률전반] -_1 | 2024-07-17 답변수 1

인스타 DM 고소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인스타 DM으로 12살인 친구에게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디 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름이랑 학교, 나이...

[법률전반] Sonia_1 | 2024-07-17 답변수 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증평  - 사고일시 : 2024년 7월 5일  - 사건의 경위 : 사장이 카페알바도중 한 실수로 인해 인신공격과 협박을 함.  - 손해의 내용 : 다른사람에게 허위사실을 듣고 일방적으로 화를 심하게 내며 꾸짖음.  - 증...

[법률전반] tppc0625 | 2024-07-16 답변수 1

아버지 사망 후 돈빌려준 채권자들 민사소 및 형사 고발 문의
아버지가 지난 달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지인분들에게 돈 빌려준 사람들이 6명 정도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자들이 상환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채무자들은 변제 계획에 따라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차용증도 쓰셨...

[법률전반] JHKim | 2024-07-15 답변수 1

금전적인 문제로 협박,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제가 타인에게 소액을 빌리고 서로간의 합의 하에 월 일정 금액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치 금액이 안들어갔나봅니다.(자동아체라 따로 신경 안씀) 근데 제 주변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절 수소문하고, 제 가족 연락처를 알아내서 돈을 빌...

[법률전반] 히득히득 | 2024-07-15 답변수 1

구상권 청구 대상이 맞는지...
2009년 7월 부모님(건물주)이 거주하시는 다가구주택에 화재로 상당한 피해가 있었고 주차장에 자동차도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다행히 화재보험으로 모든처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시 화재원인 제공자는 자동차 피해자의 담배불로 발생 소방서 감식 ...

[법률전반] rich****_1 | 2024-07-15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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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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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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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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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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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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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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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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