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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게시물이 없습니다1.
법률상담 리스트
누수 업체 이용 후 지속적인 문제 발생으로 환불 등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파주시 운정 - 사고일시 : 2024.7.18. - 사건의 경위 : 집 천장 및 벽 누수로 인해서 누수 전문 업체에 문의하여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18일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 천장과 옆벽면이 물로 젖었고 아랫집에도 피...

[소비자 피해] 후유후유 | 2024-07-19 답변수 1

판매자가 물건을 안 보내주고 추가적 입금을 요구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트위터 - 사고일시 : 4/10~ - 사건의 경위 : 아이돌 앨범의 포토카드를 분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전에 분철을 받은 구매자로부터 본인이 이어받아 총대 (이하 판매자)와 연락을 취함. 해당 거래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이 ...

[소비자 피해] 수민 | 2024-07-19 답변수 1

방문판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직장 - 사고일시 : 2024.07.17 - 사건의 경위 : 근무 중 방문 판매 직원에게 상품 구매소개를 받았고. 바쁜 업무 중 고민할 시간 없이 구매를 하게 됐다. 기존 상품을 이용할려면 2년정도 이용해야 가능한 상품이나, 오늘만 특별하게...

[소비자 피해] 블루사과 | 2024-07-18 답변수 1

준다는말만 기다리라는말만.. 돈을확실히 받을수있는방법부탁드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비스직 헤어 원장과 직원(본인)투자금 - 사고일시 :23년12월31일 - 사건의 경위 :23년12월초 직장그만둔다 얘기후 2월까지일하기로하였지만 대표가 12월중순에 그만 두라 얘기가 나오고 결국 12월말에 그만두고 (투자금1000 만원)24...

[소비자 피해] | 2024-07-18 답변수 2

전세금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2023.2.27(계약날짜) - 사건의 경위 :전세계약을 하고 나서 다시 계약서를 읽어보니 계약만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라는 문구가 없어서 추가로 계약서를 쓰고 싶은 세입자입니다. 혹시 계약서를 쓰...

[소비자 피해] 광주 | 2024-07-17 답변수 1

통화 녹음본을 받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7-17 - 사건의 경위 : 계약 취소 요청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계약서에 부당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어 통화 녹음본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곳에서 방침상 통화 녹음본은 본...

[소비자 피해] -_1 | 2024-07-17 답변수 1

레플리카 제품 구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07-17 - 사건의 경위 : 레플리카 제품을 샀는데 판매자가 보내준 사진이랑 도착한 제품이  너무 달라서 환불한다했더니 반품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손잡이랑 가방에 붙어있는 벨트부분이 색이 너무 ...

[소비자 피해] 이강민 | 2024-07-17 답변수 1

접근 금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 - 사고일시 : 2024 7 16 - 사건의 경위 : 남편 전 여자친구가 술만 마시면 저희에게 연락을합니다 접근 금지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손해의 내용 : 남편과 결혼한지 4년차입니다 자녀도 둘 있습니다  남편과 ...

[소비자 피해] 곤듀_1 | 2024-07-16 답변수 1

변호사 선생님과의 연락에 대한 고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3.06.28 구매 / 2024.2.15 이후 환불 요구 - 사건의 경위 :   작년 6월에 모 업체의 상품을 구매했는데 발송도 환불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환불 요구는 올해 2월 15일 이후. 계속 '4주 이상 걸린다'라...

[소비자 피해] 몰라라 | 2024-07-16 답변수 1

게임내에서 패드립 및 욕설을 당했는데 처벌할 방법이없을까요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게임[발로란트] 내에서 - 사고일시 : 2024 07 15 새벽 2시경 - 사건의 경위 : 게임을 하고있던도중 아무 이유도없이 저에게 패드립 및 욕설을 하고 친구추가를 하여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다시한번 더 패드립 및 욕설을하고 ...

[소비자 피해] 진규 | 2024-07-15 답변수 1

보호소 분양사기관련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 사고일시 :2024.06.30~ - 사건의 경위 :6/30날 고양이 '체리'를 한마리 입양하였음.  계약서 작성 당시 담당자는 알러지가 있냐는 질문에 '알러지가 없다'고 답변받음. 고양이 피부에 있는 건 흔한 곰팡이성 피...

[소비자 피해] 연훈 | 2024-07-15 답변수 1

이륜차 중고거래 번복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전 - 사고일시 :20240713 - 사건의 경위 :오토바이 중고 거래 - 손해의 내용 :잔금 처리못받고, 다시받을려면 화물비 부담하라고함 - 증거유무 :문자 증거, 거래글 내용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중고로 팔았습니다. 오토...

[소비자 피해] 오토바이사... | 2024-07-14 답변수 1

게임계정 1대주 회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 사고일시 : 7.13 - 사건의 경위 : 저는 게임계정의 2대 주인이고 1대주한테 15만원에 구매 후 일주일 즐기다가 3대주한테 28만원에 계정을 팔았습니다 1대주는 2대주인 저와 3대주를 차단하고 잠수한 상태이며 계정을 3대...

[소비자 피해] ㅅㄱ_1 | 2024-07-13 답변수 1

청약철회가 안되는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영업장 - 사고일시 : 6.21 - 사건의 경위 : 방문판매로 영업사원에게 계약을 진행함 - 손해의 내용 : 회사 자체 사이즈 700 (다양한사이즈있음)짜리 세척기+, 에 그 옆에 자투리 씽크볼 800 추가주문  하여 계약함. 주문생산 안...

[소비자 피해] 안졸리나졸... | 2024-07-11 답변수 1

오피스텔 주차장 CCTV조작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시흥시 로얄 팰리스 3차 지하주차장 B1 - 사고일시 :2024년 07월 06일 오후 12시56분 10초 - 사건의 경위 :차량 회손 - 손해의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있는 입주민입니다. 어느 날 제 차에 ...

[소비자 피해] SERAA | 2024-07-11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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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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