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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인테리어공사 부실시공 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년 7월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상가 임차인임. 임차한 상가 인테리어를 공사함. 인테리어 공사중 소방공사는 인터리어 업체가 하지 않고, 본인에게 소방업체를 소개해주어 소방업체와 공사를 함.  인테...

[손해배상] 파란종이 | 2024-07-19 답변수 2

5년전 소액사기 피해금에 대해서도 배상명령 가집행이 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18.03.08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그래픽카드 구매에 대한 418,000원 이체 후 물건을 받지 못했고 이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배상명령 인용됐고 가집행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

[손해배상] 전찹쌀 | 2024-07-19 답변수 1

회사 대표님이 매출 손해액에 대하여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법인명의 회사(카센터 및 타이어정비)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걸고(담보설정액 삼천만원) 4월경부터 운영중인데 매출이 점점 떨어져(절반정도) 대표님께서 떨어진 매출 금액에 대한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내용증명...

[손해배상] hobbang012 | 2024-07-19 답변수 2

노후주택 리모델링중 발생한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3층짜리 연립주택 - 사고일시 : 2024. 07. 18 - 사건의 경위 : 빌라인데요 맨 꼭대기 3층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지금 내부 리모델링을 진행중인데 샷시까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헌데 2층에서 물이...

[손해배상] 리모델링 | 2024-07-19 답변수 1

다세대주택(빌라) 옥상 누수공사 비용처리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7 - 사건의 경위 :  다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빌라이며, 옥상 방수가 안된 건물입니다. 옥상에 맞닿는 탑층인 202호에서 집중호우가 내린 이후 천장에서 누수가 생겨 확인한 결과 옥상 방수공사가 필요...

[손해배상] 우잉 | 2024-07-19 답변수 1

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5년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적이 있었는데 최근 회사내 감사팀에서  몇년전에 제보를 받고 ...

[손해배상] 홍진희 | 2024-07-19 답변수 1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협박죄 성립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 몇년 전부터,오늘까지 입니다. - 사건의 경위 : A가 몇년 전부터 B를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며 주변에 사진까지 보여주며 거짓소문을 내서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B는 그 얘기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증인은 1...

[손해배상] 로이나 | 2024-07-19 답변수 2

손해배상- 시공사 또는 임대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지식산업센터 - 사고일시 : 2024-07-17 - 사건의 경위 : 폭우로 인한 수해 - 손해의 내용 : 고가의 앰프 등 피해 - 증거유무 : 사진 수고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쭈어요   제가 22년 11월 쯤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하나를 ...

[손해배상] 구들장 | 2024-07-18 답변수 1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년 07월 17일 - 사건의 경위 : 아파트가 준공된지 6년이 지났습니다.(하자기간은 끝났습니다.) 24년 07월 17일 비가 많이와서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공용구간 우수관 누수였습니다.  문...

[손해배상] 비온세 | 2024-07-18 답변수 1

오피스텔 전세입주 2주만에 화장실타일 깨지면서 크게 다쳤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의정부동 메트하임의정부 - 사고일시 : 2024.07.17 새벽 2시12분 - 사건의 경위 : 화장실 타일에 이미 균열이 심하게 나있었고, 입주전에도 집주인에게 이거 무조건 다 깨질거같다고 하니까 집주인분이 그집이 원래 그렇다고 다른 ...

[손해배상] 김성_1 | 2024-07-17 답변수 1

쿠팡 상품 판매 중 고객님 피해보상 요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저는 게이밍 책상을 판매하고 있는 쿠팡 판매자입니다. 고객님께서 7.5일에 조립하고 7.16인 어제 금방 책상에 걸터앉던 중 책상이 무너지며 재산피해 및 신체상해 보상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사고일시 : 7.15일 예...

[손해배상] lee_1 | 2024-07-16 답변수 1

인테리어 공사 소음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4-07-02 - 사건의 경위 :  저는 인테리어 업체 실장입니다. 공사 시작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사 관련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인테리어 작업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 소음작업은 11시부터 16시까지 가...

[손해배상] 프시케 | 2024-07-16 답변수 1

부동산 중개보수건으로 상담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이천시  - 사고일시 : 2024.07.17 - 사건의 경위 :  저는 이천에서 부동산을 운영중인 중개사 입니다. 2024.07.12 오전에 냉동창고를 임대로 찾고 있는 업체에서 연락이 왔고,  현장에서 미팅약속을 잡았습니다. 현장에는 ...

[손해배상] 김광훈님 | 2024-07-16 답변수 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학원 내  - 사고일시 :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경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유치원에서 일하는 선생님입니다. 저를 A라고 적겠습니다. 12일 금요일 옆반 한 학부모님께서 원으로 찾...

[손해배상] 김예솔_1 | 2024-07-15 답변수 1

펀치기계 골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년 06월 20일 16시쯤 - 사건의 경위 : 오락실에서 펀치기계의 볼을 타격했는데 점수판쪽에 주먹이 닿아                     중수골 4,5 골절이 일어남  가게에 전화하니 씨씨...

[손해배상] 정명재_1 | 2024-07-15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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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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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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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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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법률 지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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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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