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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다니던 실용음악학원에서 영상을 안 내려줍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817-36  - 사고일시 : 2021년 3월 - 사건의 경위 : 제가 대학에 붙고 학원 측에서 제 노래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무런 금전적인 대가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영상...

[초상권] 완두콩 | 2024-07-17 답변수 1

개인이동의되지않은 공연사진으로 홍보물을 제작했을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고성 - 사고일시 : 2024.07.11 - 사건의 경위 : 지인이 홍보전단지에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연락이옴. 홍보물에 예전 공연사진을 넣어 홍보전단지를 만들었음. 공연사진을 올려도되냐 물은적도없으며 사용 유무에 대해 질문한...

[초상권] 알라얌 | 2024-07-12 답변수 1

초상권 문의 드립니다.
경기도 소재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회사는 임차인이며 임대인 명의의 현 창고가 법원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하여 이곳 저곳에서 현장답사를 위해 방문하였고 그때마다 외부인 출입금지라며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블로...

[초상권] mad****_1 | 2024-07-08 답변수 1

SNS 사진 도용 및 사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 - 사고일시 : 2024/01 월 이후 - 사건의 경위 : SNS(인스타그램) 에서 저의 사진을 도용해                     본인인척 여러 이성들에게 연락을 함 - 손해의 내용 : 신분도용, 스토...

[초상권] 이주원_1 | 2024-05-16 답변수 1

사고동영상 초상권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버스사고 - 사고일시 : 연중 - 사건의 경위 : 버스사고동영상 초상권문의 - 손해의 내용 : 초상권 - 증거유무 : 유 현재 시내버스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회사 방침으로 버스기사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초상권] 버스맨 | 2024-05-02 답변수 1

회사 모니터 감시
입사 당시 씨씨티비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은게 하나도 없고, 모니터원격지원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도 않았는데 입사한지 3개월 다 돼서 공지글로 당사는 당사 컴퓨터를 모니터링 하고 있고 원격으로 본다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씨씨티비도 아예 컴퓨...

[초상권] -_1 | 2024-04-22 답변수 1

사진도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  - 사고일시 : 20240416 - 사건의 경위 : 제사진이 사용되어 알리익스프레스에 올라가있어서 사진도용이라서요 초상권침해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 - 증거유무 :사이트 사진 과 사이트링크있습니다...

[초상권] kr2092 | 2024-04-16 답변수 1

트위터 사진 공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트위터 디엠 - 사고일시 :2~3월 - 사건의 경위 :디엠을 하다 얼굴 사진좀 보내고 그곳 사진도 보내면 자기도 보여준다 해서 제가 보내고 저는 그곳 사진만 받았습니다. 제가 그곳 사진을 보냈는데 협박은 안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

[초상권] sup_1 | 2024-04-02 답변수 1

일반인이 만든 물건에 저작권이 있나요? 처벌이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건의 경위 :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서, 만들기 과정을 간단히 올려놓은 블로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블로그 게시글을 참고하여 만드는 과정을 촬영해서 유튜브 영...

[초상권] -_1 | 2024-03-20 답변수 1

사진 무단 도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03.07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카카오톡 프로필로 해놨던 제 얼굴 사진을 모르는 이가 무단으로 캡쳐한후, 네이버 한 카페에 제 얼굴 부분의 일부만 잘라 프로필 사진으로 기재-닉네임 ...

[초상권] 6,554 | 2024-03-07 답변수 1

사진유포죄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성관계를 맺을 때 합의하에 영상 촬영을 진행했고 영상 일부분을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제 엉덩이와 상대방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나왔고 서로 사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포할거라는 생각을 안했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걸 알게되어 사이가 틀...

[초상권] 김밍나 | 2024-02-22 답변수 1

블로그 글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작년 중순쯤 홍대 헬스장에서 PT를 받으면서 제가 느끼기에 너무 수치스럽고 민망한 성희롱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에 대해 더이상 피티가 불가능 할거 같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전...

[초상권] -_1 | 2024-02-06 답변수 1

명예훼손 죄 성립될지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SNS  - 사고일시 : 미래의 발생 될 가능 성 확인하고자 함 - 사건의 경위 : 인스타그램의 만화 형태로 운영하는 계정에서 작가가 이전 스토킹을 당했던 사실을 이야기로 그리고자 할 때, 개인의 특성/이름/지역을 밝히지 않...

[초상권] 법린이22 | 2024-01-29 답변수 1

초상권침해 및 불법촬영 성립기준과 처벌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시 - 사고일시 : 2023년 01월 22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길을 지나가는 도중 우연히 친구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제가 두 사람을 몰래 촬영하여 친구...

[초상권] 펑앙냉먼 | 2024-01-25 답변수 1

가게 폐업 후 본점과 보증금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1.23(진행중이라 편의상 오늘 날짜로 입력) - 사건의 경위 : 부산의 가게에 분점을 받아서 장사중이였는데 여러가지 분쟁으로           본점과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브랜드로 창업을 ...

[초상권] 황두현 | 2024-01-2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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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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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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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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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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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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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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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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