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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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영수증미발행건 청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시흥시 - 사고일시 : 24년 8월14~17일 4일간 - 사건의 경위 : 일용직 근무중발생한 경비청구건 - 손해의 내용 :4일간 일용직으로 근무를하였고, 경기도시흥에서 현장 경기도안성 한성대학교까지 자차로 출퇴근하였습니다~ ... [법률전반] ^^_1 \| 2024-09-12 답변수 1 좋아요: 4
현관물 부착물 제거 요청방법 문의 위층에서 발생시키는 층간소음으로 경비아저씨께서 위층에 조심 부탁하러 다녀오시고 저희와 경비아저씨 함께 위층에 가서 소음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관리실 소장님이 직접 가서 소음주의 당부도 하셨구요. 그리고 난 이후 ... [법률전반] -_1 \| 2024-09-11 답변수 1 좋아요: 1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이 받은 투표 유효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김천시 - 사고일시 : 2024.05.14~05.21 - 사건의 경위 :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에서 관리방법변경에 대한 투표를 경비원이 받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900여세대)에서 관리방법 변경을 ... [법률전반] 호연지기 \| 2024-07-08 답변수 1 좋아요: 14
질문드립니다 사업을 하고있는데 세무서에서 조정료 외에 위험부담금 이라는 항먹으로 수수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여 다른 세무서로 바꿨습니다. 블로그에 그 세무서에 대한 글을 썻는데 세무사가 운영하는 사업체로 와서는 글을 왜 그따위로 쓰냐고 말하며 가공경비 넣... [법률전반] -_1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45
아파트관리비관련 수고많으십니다.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147세대 입니다.다른곳에서,여기로 이사온지 7년차고요.여 기아파트는,위탁관리나 자치관리가 아니라,입주자 대표회의(운영위)가 경비직원과 미화직원을 고용하 고,전체아파트의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이 ... [법률전반] kbh***_1 \| 2024-05-15 답변수* 1 좋아요: 30
아파트공용시설사용 아파트 내 독서실이용하고있는데 뒤에 빈공간에 책상을두고 사용중입니다. 누가 민원을 넣어서 관리실에서 빼라고하는데 처음에책상을 놓기전 관리소야간당직분에게 공간사용에대해 (책상을 넣을거라는얘기는x) 양해를 구했고 그뒤 독서실등록후 책상을 ... [법률전반] wldud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40
이웃 간 갈등( 소음 ) 옆집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옆집이 자꾸 저에게 시끄럽다고 민원을 거는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고있습니다. 민원을 넣는건 노래와 티비소리가 시끄럽다는 것인데요. 사람 사는 집이기에 티비나 음악을 틀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상식선을 넘어선... [법률전반] qoop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34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보려 글 남깁니다 제가 상가안에서 음식점하는데 많이 두꺼운 벽? 사이를 두고 맞은편에 세탁소가 있습니다. 상가안에 가게 들이 많이 있는 구조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분이 벽에서 물이 조금씩(... [법률전반] lees***_1 \| 2024-03-17 답변수* 1 좋아요: 47
모임 탈퇴후 재가입하려는 회원의 가입 결정 권한에 대한 질문 몇년전 친목모임을 시작하고 회칙도 만들었음. 회장의 직무는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본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모든 재정의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수만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법률전반] 글로벌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43
다른 사람 택배를 열어보고 버릴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 24.01.26 - 사건의 경위 : 1월 2일 지방에 사시는 친척분이 생선 40만원 어치를 택배로 보내주심.(3일 도착분) 크기는 약 505050 이고 30kg 정도 함. (고가의 생선 여러종류) 6개월 전에 이사를 왔는... [법률전반] 미네르바1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54
건설공사 신기술,특허사용협약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현재진행상황 - 사건의 경위 :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건설공사의 원수급자인 A사에서 신기술 보유업체인 B사와 하도급계약 체결 또는 기술사용료에 대한 협의 ... [법률전반] 익명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59
여행비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해외여행 - 사고일시 : 23.12.06 (수) - 사건의 경위 : 데이트 통장 비용 지불건으로 협박당함 - 손해의 내용 :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데이트 통장에 돈을 송금하고 함께 모은 돈으로 여행을 가서 전남친이 일괄지불을 했습니다. 이... [법률전반] 뚜룽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81
커플 싸움으로 주말마다 경찰, 구급차 오는 옆집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사고일시 : 2023년 10월 부터 사건은 여자 혼자 사는 옆집에 주말 마다 남자가 찾아오며 시작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밤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끊임없이 남자의 고함과 싸우는 소리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4... [법률전반] 류이수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42
[비밀글] 답답합니다. [법률전반] 걱정이 \| 2023-11-30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경비원 취업시 집행유예 답변채택완료 [법률전반] 잼잼 \| 2023-11-23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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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처리 요령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교통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 건으로 평소보다 6%가량 증가했으며 인적 사고의 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지만, 동승자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 [교통사고]
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즘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문의 신고로 적발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음에도 주차는 자기가 하겠다며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요금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가 주차를 ...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타인의 SNS에서 본 내 이미지, 법적 문제는? 요즘 블로그나 SNS에서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 명장면 Best 10’,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부산사람만 아는 맛집 랭킹’ 등 순위를 정해놓은 콘텐츠가 네티즌의 인기를 끌고 있다. 만약 내 블로그에 올린 사진... [지적재산권]
‘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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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