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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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어플 방송 중 모욕,성희롱 고소 가능여부 스푼라디오라는 라디오 방송 어플에서 모 Dj의 방송에서 매니저역할을 하던 중 들어온 청취자에 의해 제가 욕을 먹고 불쾌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당시 매니저는 저 한명이었고 들어온 청취자는 1. 매니저 너 죽여버릴거야 2.너한테 줄 합의금은 없으니까 ... [법률전반] Yena \| 2024-09-05 답변수* 1 좋아요: 8
미성년자 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19세 미성년자이고 상대 또한 19세 미성년자인데 상대방이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진 상황이였고 저에게 빌려달라는 돈을 저도 힘든 상황이였기에 빌려주었고 상대가 조금의 이득을 챙겨준다는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진채로 빌려준 돈에 이... [법률전반] Tyt \| 2024-08-13 답변수 1 좋아요: 14
어느 카테고리에? 가족없는 남동생 2004년 본인의 남동생이 이혼한상태였으며 전배우자가 미성년아이를 1명 양육상태. 남동생은 병으로 집안내에서 혼자 사망하고 경찰? 병원?(잘모름)의 연락으로 남동생의 장례를 형제자매들괴 치룸.이혼한배우자에게 연락하였으나(미성년자녀때문)장례식에 ... [법률전반] 날아올라_1 \| 2024-08-08 답변수 1 좋아요: 5
전자상거래법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상의 거래 통신판매업자로 전시회 이용권을 판매하려고 하는 중에 문의드립니다. 전시회이용권은 3만원이내로 소액인 경우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11의 3에 보면... [법률전반] 궁금_1 \| 2024-07-23 답변수 1 좋아요: 7
게임 내에서 발생한 성적발언, 패드립 고소 가능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게임 ) - 사고일시 : 2024_07_06 오후 2 30~ 3 20 ( 대략 ) - 사건의 경위 : 즐겁게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느그 *( 애미 ) 마인드, 시12발련아, 니 애1미 젖꼭지, 청각 장애임?, 시1발 장애, 니 애미 마인드 티난다고... [법률전반] 고등학생 \| 2024-07-06 답변수* 1 좋아요: 8
야동 제가 며칠 전에 해외 불법 야동 사이트에서 게이 야동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혹시 아청물이 썩여 있으면 어떡하죠. 제가 봤었을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있었을까봐요. 그리고 제가 2d 애니메이션에서 교복 나오고 미성년자 야동을 봤었는데 ... [법률전반] ㅇㅇㅇ \| 2024-06-30 답변수 1 좋아요: 14
피시방 야간 미성년자 출입 안녕하세요 피시방 미성년자 출입관련에 대해 상담하고자 합니다. 당시 피시방에는 저포함 2명의 알바생이 있었고 9시반쯤 미성년자 출입제한 안내를 카운터에서 보낸후 의자에서 쉬고있었습니다. 10시가 지나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미성년자들이 뛰어... [법률전반] 알바생1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21
고소 성립 여부 1. 미성년자인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자전거 사고를 당함. 가해자는 피해가 없으며, 본인은 신체 상해와 물적 피해를 모두 입고 치료 중 (경찰 조사 완료) 2. 가해자가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않고 튀어나와 부딪히는 바람에 본인이 크게 넘어졌고, 일어나는 과... [법률전반] 맹고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19
증거보전 신청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학교 폭력으로 학폭위 진행 전이며 나홀로 소송 및 전자소송으로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교내 CCTV 여서 삭제될 우려가 있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전 신청을 진행하였고 피신청인 정보를 알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증명... [법률전반] 노란은곰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28
제발 저희 담임선생님좀 도와주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담임선생님은 25살이십니다.저희가 6월 12일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그런데 6월 22일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 제 친한 친구가 제 휴대폰 화면을 훔쳐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예전... [법률전반] 호둥 \| 2024-06-22 답변수 1 좋아요: 26
파티관련 법률문의 울산에서 파티룸을 빌려 40명정도의 인원으로 하이볼파티를 할것이며 수익목적이아닌 일정 참가비를 인당 4만원가량 받고 개인이 모임을 주최하는 것이 법적문제가 되는지 모두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입니다 . 참가비를 받거나 파티를 하는것에 대하여 법률... [법률전반] buzz***_1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26
공용 통장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에 제 친구들이랑 졸업여행을 가기 위해 모임 통장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소액이지만 300만원 정도 모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걸린 문제이다보니 신뢰만으로는 유지가 힘들 것 같아 계약서를 작성... [법률전반] ㅇㅈ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8
미성년자 보정명령 정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소액사기를 당해 전사소송(소액 민사)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를 하고 피고에 대한 정보는 이름, 계좌번호만 알고 있어 금융 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 까지 작성을 했으며 이후 보정명령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법률전반] -_1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40
피시방 청소년 출입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피시방 - 사고일시 : 5월 2일 - 사건의 경위 : 새벽1시쯤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있다가 카운터 컴퓨터에서 비회원 알람이 들려서 하던것을 멈추고 비회원에 신분증을 확인하로갔습니다. 가보니 여성 2분이 있었고 비회... [법률전반] typo00000 \| 2024-05-16 답변수 1 좋아요: 30
엄마의 전남자친구분이 집에서 나가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5-6월 즈음부터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저와는 알고지내지는 않다가 저희집에(엄마랑 저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몇 번 오신 적이 있어 그냥 그러려니 했고 이전에도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면 살고있던 집에서 자연스레 같이 ... [법률전반] -_1 \| 2024-05-14 답변수 1 좋아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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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처리 요령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교통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 건으로 평소보다 6%가량 증가했으며 인적 사고의 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지만, 동승자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 [교통사고]
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즘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문의 신고로 적발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음에도 주차는 자기가 하겠다며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요금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가 주차를 ...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타인의 SNS에서 본 내 이미지, 법적 문제는? 요즘 블로그나 SNS에서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 명장면 Best 10’,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부산사람만 아는 맛집 랭킹’ 등 순위를 정해놓은 콘텐츠가 네티즌의 인기를 끌고 있다. 만약 내 블로그에 올린 사진... [지적재산권]
‘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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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