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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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현금영수증 처리 관련 * 지역 및 일시 : 서울 / 24년 9월 - 21년 5월 A라는 계약자(건축가?)와 2년 전세계약, 중간에 집주인 B로 변경됨. (전세금 : 1억8천만) 23년 5월 전세금 1천만원 감가, 계약서 금액 수정하여 작성 24년 1월 개인사정으로 전세금 1천만원 감가요청하여 계약... [법률전반] damge \| 2024-10-02 답변수 1 좋아요: 2
법률조언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휴대폰 및 인터넷 TV 등 유선상품을 판매 유치 하고있으며 판매자가 유치 수수료를 받아감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근무시 유치건에 대한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으며 민원발생시 판매자가 처리한다는 입사시 위촉 계약서 및 퇴사시 계약종료 확인서를... [법률전반] 요나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28
백화점페점후수수료및보증금미반환 백화점페점소식알고리뉴얼후 재입점시다시쟤계약하기로합의후3/22계약과함께근무후7/7폐점으로영업종료와재입점불확정으로계약이종결됨 계약서대로 페점후(7/7)계약종료일로 30일이내(8/6)수수료정산과보증금1천만원 반환한다명시됨 7/7폐점브랜드철수로... [법률전반] 피해자 \| 2024-08-15 답변수 1 좋아요: 16
월세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탄기흥로590 오피스텔 - 사고일시 : 2024.07.21 - 사건의 경위 : 작년 12월21일, 이 오피스텔과 1년 월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8000원입니다. 여기에 계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1년은 채우고 나가라." 하... [법률전반] 블루시티fin \| 2024-07-21 답변수 1 좋아요: 39
회사 퇴사후 JNGK골프아카데미 개인사업자로 면세사업자를 내라하여 매년 7년간 다달히 30% 수수료를 내왔으며 매년 마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기간이 지난후 퇴사를 하였으며 5개월이 지난후 연락이 와서 미납수수료가 있다하며 계속 요구를 하는데 계약기간이 지난상태... [법률전반] lame87 \| 2024-07-19 답변수 1 좋아요: 47
계약서 효력 여부 문의 - 사고일시 : 2024.06.26.~2024.07.04. - 사건의 경위 : 위탁 투자중 문제가 생겨 환불 진행하려는데, 환불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검토해주세요. - 증거유무 : 증거 보유 / 카톡내용 및 투자계약서 서명본(전자계약서) 1부 내용 텍스트로 보냅니다. 제1조 ... [법률전반] jiwon \| 2024-07-04 답변수 1 좋아요: 21
악성고객, 악성민원고객 고소의건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보험회사의 고장출동서비스(고장및 사고로 차량운행불가시 보험사에서 특약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관련서비스) 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즉ㅡ보험사의 고장출동관련된 업무를 하청받아 일정구역을 관할하고있습니다. 내용은 ... [법률전반] 헐크박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22
질문드립니다 사업을 하고있는데 세무서에서 조정료 외에 위험부담금 이라는 항먹으로 수수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여 다른 세무서로 바꿨습니다. 블로그에 그 세무서에 대한 글을 썻는데 세무사가 운영하는 사업체로 와서는 글을 왜 그따위로 쓰냐고 말하며 가공경비 넣... [법률전반] -_1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53
취업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광명시 일직동 514 gidc건물 C동 1614호 지에스로지스 본사 - 사건의 경위 :2024년02월 21일 알바천국을보고지에스로지스틱스로 택배면접을 보러갔는데 택배를 할려면 택배차를 일회성 수수료를 오늘 내야 된다고 해서 200만... [법률전반] -_1 \| 2024-05-27 답변수 1 좋아요: 29
환불 거부하는 업체 대응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작년 개원할 때 의료소모품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반품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몇개월 지나서 ... [법률전반] -_1 \| 2024-05-13 답변수 1 좋아요: 34
계약기간만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백화점안에 수수료매장입니다. 계약기간이 6월30일이라 내용증명보냈습니다. 그런데 타 지점 매니져님은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본사에서 사람 구할때까지 있으... [법률전반] 윤지윤비엄... \| 2024-05-10 답변수 1 좋아요: 38
취업사기를 당했는데 로맨스스캠 취급당하고 현재 대출까지 합쳐 4천만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온라인사기 - 사고일시 : 4.24~현재 - 사건의 경위 :전화로 고액의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고 하고 라인으로 접속을 유도하여 사모님 만남을 주선하여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총 4천만원의 피해를 ... [법률전반] 이선배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59
리조트 등기 회원권 계약철회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음성 - 사고일시 : 24년 4월 23일 오후 2시 40분경 - 사건의 경위 : 24년 4월 23일 오후 2시 40분경 리조트측 여업사원이 본인의 근무처로 방문하여 근처 카페에서 계약을 진행함. 당초 가입돼있던 리조트사가 자신들의 회사가 ... [법률전반] -_1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43
구상금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022년 12월 ~ 24년 3월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작은아버님이 1년 조금 넘게 아프셨는데 병원비용, 간병 비용이 대략 6천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작은 아버님의 와이프, 자식(대학생)이 나몰라... [법률전반] sil***_1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33
불법수수료 및 이자반환 안녕하세요 불법사채 개인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약속어음 공증증서가 있구요 제가 받은돈 얼마안되는데 약속어음에는 뻥튀기로 적혀있는데 법정이자초과 이자 못돌려받나요? 만약에 약속어음이 천만원이면 천만원치는 갚아야하는건가... [법률전반] 수님 \| 2024-04-05 답변수 2 좋아요: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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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즘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문의 신고로 적발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음에도 주차는 자기가 하겠다며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요금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가 주차를 ... [교통사고]
타인의 SNS에서 본 내 이미지, 법적 문제는? 요즘 블로그나 SNS에서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 명장면 Best 10’,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부산사람만 아는 맛집 랭킹’ 등 순위를 정해놓은 콘텐츠가 네티즌의 인기를 끌고 있다. 만약 내 블로그에 올린 사진... [지적재산권]
휴가철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처리 요령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교통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 건으로 평소보다 6%가량 증가했으며 인적 사고의 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지만, 동승자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 [교통사고]
수술 동의서 작성 후, 부작용 생기면? 성형수술 전에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수술 부작용에 대해 환자는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10월 초, 환자 A씨는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눈썹, 지방이식, 코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콧구멍 안쪽 절개부가 벌어져 염증... [의료]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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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