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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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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부당이득반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북 영천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저는 두 아이가 있고 사실혼 관계입니다.애들 아빠가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때에 차명으로 해둔 아파트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제가 알기론 몇 십채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그 중 몇 개...

[법률전반] 도움을바래... | 2024-09-12 답변수 1

일용직 영수증미발행건 청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시흥시 - 사고일시 : 24년 8월14~17일 4일간 - 사건의 경위 : 일용직 근무중발생한 경비청구건 - 손해의 내용 :4일간 일용직으로 근무를하였고, 경기도시흥에서 현장 경기도안성 한성대학교까지 자차로 출퇴근하였습니다~ ...

[법률전반] ^^_1 | 2024-09-12 답변수 1

명예회손에 해당되나요?
제가 직업때문에 외주를 맡긴게 있는데 원래 가격은 4만원 이었고 완성되면 입금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수정본을 계속 보내주셨는데 수정되는게 아예 없어서 그냥 입금을 안했습니다. 근데 인스타로 제 지인들한테 제가 먹튀를 했다고 연락처랑 학교 일하는 ...

[법률전반] 원숭이 | 2024-09-09 답변수 1

부당이득금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8.23 - 사건의 경위 : 농협은행에서 직원의 실수로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인 국민은행 계좌로 5,500만원이 입급 되었다고 합니다.  농협은행에서는 현재 상속인인 저희에게 소송을 건 상태이며 저는 아버...

[법률전반] kkㅈ | 2024-09-04 답변수 1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7월3일에 네이버 밴드 유저한테 바로 다음 날 돈을 더 추가해서 갚는 조건으로 1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중간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겠다고 약속한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되어 "언제까지 연락이 없으면 경찰서에 가겠다" 하자 곧바로 오시더라고요. 오자마...

[법률전반] 한가 | 2024-09-01 답변수 1

돈을 다 줬는데,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7월 3일 네이버 밴드에 돈 빌려주면 배로 갚겠다는 글을 보고 10만원을 빌려준 후 다음날 약속한 17만원이 아닌, 10만 1000원을 받고 그대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채무자가 잠시 연락두절이 되어서 경찰서 얘기도 잠시 나왔었구요. 협박이라고 쥐 ...

[법률전반] 한가 | 2024-08-31 답변수 1

공사후 대금지급 지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4.6월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가정집 공사 (중문,안방화장실변기,세면대) - 손해의 내용 : 제부가 고객요청으로 위 내용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가 끝난후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

[법률전반] 이진_2 | 2024-08-21 답변수 1

급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 사고일시 : 2024-01-01 - 사건의 경위 :   ■2024 01월에 대표님께세 별세로 인해  두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조치하였으나 해결해줄 수 없다는   통보로 신고취하...

[법률전반] 경상도아이... | 2024-08-20 답변수 1

렌탈료 및 할인반환금 소송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 사고일시 : 2019년. 소장 24.8.15 받음 - 사건의 경위 :  2019년 어머니께서 렌탈 정수기 이용 중 담당 코디가 필터 교체 차 방문하기로 한 날 방문하지 않았고 연락이 며칠동안 되지 않아 콜센터를 통해 해지를 요...

[법률전반] -_1 | 2024-08-16 답변수 1

방송 플랫폼 환전 사기 및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08.15 오후 14:00~15:00 경 - 사건의 경위 : 채팅어플에서 만난 사람과 급속도로 친해져 얘기를 하던 중 자신이 방송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봐도 되겠냐 그러자 그 사람이 플랫폼을 알려줬습니...

[법률전반] OooOo | 2024-08-16 답변수 1

백화점페점후수수료및보증금미반환
백화점페점소식알고리뉴얼후 재입점시다시쟤계약하기로합의후3/22계약과함께근무후7/7폐점으로영업종료와재입점불확정으로계약이종결됨 계약서대로 페점후(7/7)계약종료일로 30일이내(8/6)수수료정산과보증금1천만원 반환한다명시됨 7/7폐점브랜드철수로...

[법률전반] 피해자 | 2024-08-15 답변수 1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핸드폰 - 사고일시 :2024.03.28 - 사건의 경위 :알바로 위장한 사기  - 손해의 내용 :500만원 - 증거유무 :대화내용 및 입금내역 안녕하세요. 알바로 위장해서 쇼핑몰 대리구매해 주면 수익금을 준다는 이야기에 알바를 시작했...

[법률전반] 이유나 | 2024-07-24 답변수 1

아버지 사망 후 돈빌려준 채권자들 민사소 및 형사 고발 문의
아버지가 지난 달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지인분들에게 돈 빌려준 사람들이 6명 정도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자들이 상환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채무자들은 변제 계획에 따라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차용증도 쓰셨...

[법률전반] JHKim | 2024-07-15 답변수 1

해외여행 숙소 일방 취소
안녕하세요. 어제 (7월 9일) 해외여행으로 단기 임대해주시는 한국인(A)을 찾아 여행기간동안 임대 예약을 하였습니다. 여행지에 있는 지인이 도움을 주어 지인이 임대 숙소에 키를 받으러 갔고 A가 나타나지 않아 지인이 30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너무 ...

[법률전반] 지짱 | 2024-07-10 답변수 1

공사대금 계약해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태안군  - 사고일시 : 2020년 6월 10일 - 사건의 경위 : 원고는 창고가 필요해 땅을 매입하고 설계사를 만났음 - 손해의 내용 : 창고 설계를 계약하고 계약금 3000원을 지불함. 알고보니 3000만원을 입금한 회사는 설...

[법률전반] 조안나 | 2024-07-1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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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처리 요령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교통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 건으로 평소보다 6%가량 증가했으며 인적 사고의 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지만, 동승자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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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즘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문의 신고로 적발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음에도 주차는 자기가 하겠다며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요금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가 주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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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타인의 SNS에서 본 내 이미지, 법적 문제는?
  요즘 블로그나 SNS에서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 명장면 Best 10’,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부산사람만 아는 맛집 랭킹’ 등 순위를 정해놓은 콘텐츠가 네티즌의 인기를 끌고 있다. 만약 내 블로그에 올린 사진...

[지적재산권]

‘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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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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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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